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51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 갱신에 대해 미리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 종료일 기준 2~6개월 전, 구체적인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다.*동일한 계약 조건 ▲ 이곳에서 같은 조건으로 있겠다면, 의사 표시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 미리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데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 내용증명을 보내고 월세보증금가압류 신청을 한다. ▲ 가압류 신청의 이유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강제집행의 성격과 임대인(채무자)이 재산 은닉이나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보전처분'의 성격을 지녔다고도 한다. ▲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임차인에게 돌.. 2022. 10. 3. 올해 전세사기금 피해액 역대 최대 예측. 22년 9월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방지법 5가지 전세사기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5가지 대책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나 실효성은 심히 의심스럽다. 강제 의무가 없고 처벌이 없기 때문 1. 집주인 정보를 공개해 집주인과 세입자 정보 비대칭을 줄인다. ▲ 집주인은 세입자의 정보를 맘껏 볼 수 있다. 세입자 빚, 체납 내역 등을 알 수 있지만, 세입자는 집주인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체납을 하진 않았는지, 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은 있는지 등을 알 수가 없다. ▲ 그래서 체납 관련해서 먼저 집주인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 다소 껄끄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고, 알 길이 없어 그냥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자체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한 방지법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액수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서류를 요청 시 반드시 알.. 2022. 9. 10. 전세 사기 유형 및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법 *빌라 전세 사기, 오피스텔 전세 사기 등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책도 좋지만, 사실 경제사범 자체에 대한 처벌을 높여야 한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횡령을 해도 액수에 비해 적은 형량과 사기꾼이 돈을 숨겨놓아도 몰수가 안돼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전세사기 방지법을 보기 전에 그간 부동산 카테고리의 전세사기에 관한 글들을 써놨는데, 사기 유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단과 같다. 1. 깡통전세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것. 역전세와 깡통전세 피하기. 역전세와 깡통전세란? 집을 구할 때 확인해야 하는 요소는 많은 게 있다. 이중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깡통전세인지, 보증보험 확인, 근저당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때 역전세와 .. 2022. 9. 7. 부동산 개정안. 고가주택 기준인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등 부동산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연이어 손을 보는 중이다. 이중 가장 시민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인데, 이는 9월에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전세 사기 유형과 전세 사기 방지법 *정부 9월 전세 사기 대책 방지법 발표 예정 전세사기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중. 저금리로 영끌족 및 무리한 부동산 투자와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증가했었다. but 현재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매매 심리 하락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washere.tistory.com 물론 현재 나온 개정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온 말대로 다 바뀔지는 지켜봐야 한다. ▲ 고가주택 기준 인상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 *동시.. 2022. 9. 6. 2022 부동산 세제 개편.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및 종부세 납부 유예 등! 1.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및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 현재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 원이나, 2023년부터 9억 원으로 변경 ▲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 *기본공제금액이 오르면 기준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부세 부과액은 낮아져 완화가 된다. *현재 1세대 주택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에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되는 내년이 되기 전,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을 14억 원으로 늘리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30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함) 2. 종부세 비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일반과 다주택자를 나눠 차등비율을 적용 -> 이를 통일하는 대신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 3. 고령자 미 장기보유자.. 2022. 8. 29. 이전 1 ··· 4 5 6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