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유형 및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법 *빌라 전세 사기, 오피스텔 전세 사기 등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책도 좋지만, 사실 경제사범 자체에 대한 처벌을 높여야 한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횡령을 해도 액수에 비해 적은 형량과 사기꾼이 돈을 숨겨놓아도 몰수가 안돼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전세사기 방지법을 보기 전에 그간 부동산 카테고리의 전세사기에 관한 글들을 써놨는데,
사기 유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단과 같다.

 

 

 

1. 깡통전세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것. 역전세와 깡통전세 피하기. 역전세와 깡통전세란?

 

아파트 거래량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기승하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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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계약

▲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의 사정상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대리인은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고 튀는 거다.

 

▲ 혹은 기존에 월세로 살고 있는 월세 세입자가 다른 사람과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

 

 

 

3. 다중 계약

▲ 이중계약과 비슷한 면이다. 집 하나를 가지고 여러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여러 명에게 받은 보증금을 가지고 튄다. 이는 부동산 없이 집주인과 둘이 직접 거래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다.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으로 해당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부동산 계약 전에는 이 서류를 신청할 수 없다. 즉,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할 시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를 악용한 것.

 

 

4. 신탁 사기

▲ 금융에서 '신탁'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내 돈을 전문기관에서 관리해주는 것이다. 부동산에도 신탁이 있다. 부동산 재산을 전문가가 관리해주는 것이다.

 

▲ 집주인은 신탁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재산 관리로 수익을 내기도 한다. 이렇게 부동산을 신탁에 맡기게 되면 소유권이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가 가져간다.

 

▲ 소유권이 신탁회사가 가진 만큼,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집주인과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 신탁회사 입장에선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허락 없이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거라 불법점유에 해당하게 된다. 불법점유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시세 조작, 세금 떠넘기기 등 사기꾼들이 판을 친다.

 

전세사기 수법 2가지. '시세조작', '체납세금 떠넘기기'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뭘까, 저당권 잡힌 집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저당권 뜻과 근저당권

 

전세 사기 유형과 전세 사기 방지법 *정부 9월 전세 사기 대책 방지법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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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모두다 공범인 경우가 많아 작정하고 사기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가급적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다.

▲ 대리인을 쓰는 경우 위임장, 인감, 대리인 신분증 등 서류 확인과 집주인에게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보증금은 집주인 명의로 된 계좌로 보낼 것

 

 

 

2. 전세와 매매 가격이 비슷한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다.

▲ 다만,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거래가 활발한 인기 있는 곳이 아니라면 시세 형성이 제대로 안돼 있어 알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을구 확인)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두는 게 좋다. 깡통전세이면 보험 가입도 안된다.

 

▲ 또한, 확실하고자 하면 집주인에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떼라고 하면된다. 현재 의무는 아닌데 꿀릴 거 아니면 못 보여줄 것도 없다.

 

 

 

3. 신탁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선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하면 된다.

▲ 갑구에 신탁 계약 내역이 있으면, 진짜 집주인은 신탁회사다. 다만, 신탁 계약 내역이 있어도 부동산 임대 권한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한다.

 

▲ '신탁원부'엔 임대 권한,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 및 내용이 어려워 권리 관계 파악이 쉽지 않다.

 

 

 

source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