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47 정부의 전세 사기 예방 대책 발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변경 및 전세가율 평가 변경, 국세징수법 개정 HUG의 전세보증보험 한도 조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기준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의 비율 : 집값이 3억 원이고, 전세가율이 100%라면 집값 = 전셋값)은 100% 까지였다. 그러나 보증한도를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췄다. 3억 원짜리 집이면, 전세가는 2억 7천만 원인 집만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가율 100%일 때 문제는 집주인이 돈이 아예 없는 무자본 상태로도 집을 사는 게 가능했다.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집주인은 추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된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다고 한들 그 과정과 스트레스로 피해는 세입자만 받게 된다. 게다가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집값에 비해 전세 보.. 2023. 2. 9. 전세 사기 유형 대표적인 5가지. *전세 사기 방지하기 위해선 뭘 확인하는 게 좋을까?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덕분에 HUG 보증금 보험 한도를 낮아지고, 사기꾼들 덕분에 세금만 애꿎은 곳에 나가고 있다. 이런 사태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냈지만,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개선점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기재부에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도 있으니,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은 하단 포스팅 참고. 국제징수법 개정안 : 전세 계약 집주인 변경됐다면? 입주일 전까지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 가 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 중요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과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 washere.tistory.com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 한도를 낮춘다. 주.. 2023. 2. 7.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전세 보증 보험 가입시 주의해야 할 점!! 작년부터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전세사기 현재 빌라왕을 조직을 검거하고 전세 사기 방지 대책 등을 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허점들이 있다. 이 때문에 HUG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도, HUG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사람도 늘어난 상황 이번 포스팅에선 HUG 주택 보증 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어떤지, 또한 가입 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요약해 보겠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이란? 가입 상품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HUG만 살펴보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상품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상품이다.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HUG가 책임진다. 이때 기본적으로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2023. 2. 3.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과 문제점 (전세보증금확약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는 주택 건설 및 공급과 같은 공공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청년전세임대주택'이다.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세~39세)에게 제공이 가능하고 LH가 임대인(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에, 다시 LH가 가격을 낮춰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청년주택의 장점은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점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니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부동산에서 LH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LH청년주택 사업은 수도권 1인 가구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LH에게 월 임대료를 낸다. 이때 전세 보증금을 내가 많이 낼수록 월임대료는 낮아진다. **이때 미리 권리분석을 통해 입주.. 2023. 1. 27. 부동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신탁 부동산 매매(전세) '신탁 부동산'이란 무엇일까 금융에서 '신탁'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내 돈을 전문기관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다. 부동산에도 '신탁'이 있다. 부동산 재산을 전문가가 관리해 주는 것이다. 집주인은 신탁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재산 관리로 수익을 내기도 한다. 이렇게 부동산을 신탁에 맡기게 되면 소유권이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가 가져간다. 집주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는 대가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 '담보 신탁'이다. '담보 신탁'은 신탁회사에 동의가 없으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금융사는 더욱 안정적인 담보로 판단하여 더 낮은 금리에 더 많은 금액을 대출을 해준다. 공인중개사가 가끔 신탁 부동산이라도 걱정할 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 2023. 1. 23.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