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카테고리의 글 목록 (4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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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322

22.08.09.부터 적용되는 메타 개인정보 동의, 메타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불가 조침은 위법?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지 않으면 22.08.09.부터 이용 불가 메타는 게시물, 댓글, 이미지·오디오 데이터, 이용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친구 목록과 연락처, 위치 정보, 기기 정보, 웹사이트 이용 관련 쿠키 데이터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는 중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은 전 세계 공통이나,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상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사전동의 팝업이 뜨는 것이라고 한다. 정부기관과 사법기관, 그리고 메타가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소재 데이터센터로 이전하겠다는 조항도 포함 원래는 26일까지였으나, 별 다른 이유없이 기술적인 문제로 22.08.09.로 시행을 연기했다고 함. .. 2022. 7. 22.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 반도체 인력 15만 명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늘리기 정책 수도권 대학 정원 늘리기(=10년 간 반도체 분야 인력 15만 명 키우기) 수도권 내 대학은 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수도권에만 몰려 지역발전과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1982년 법으로 정해놨음. 하지만 반도체 분야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 이를 조정하여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려, 반도체 관련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것.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 발전과 성장은 필연적이고, 그만큼 기술력은 중요하다. 이에 인재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 반도체 인력은 현재 17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과 지방 대학 일부 정원을 2,000여 명을 늘려 반도체 관련 학과 학생들을 더 뽑는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엔 문제점이 있다. 1. 지방대학의 경쟁력 하락 및 소멸 안 그래도 .. 2022. 7. 22.
다음달 2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국은 위헌? 경찰국 세부계획 22.08.02. 경찰국 신설 계획 예정 경찰국은 행정안전부(행안부) 내에 새로 만드는 경찰 관리 부서. 검수완박에 따라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현재까지 경찰국 세부계획안은 아래와 같다. 경찰국엔 크게 ▲인사지원과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이 생길 예정. 행안부는 업무 수요가 증가할 경우 경찰로부터 인력 2~3명을 파견받아 경찰국을 운영하겠다고 밝힘. 인력을 파견받는 경우엔 경찰국 부서 내 약 80%가 경찰 공무원이 될 것으로 예상 그 외 경찰국 세부계획은? ▲ 행안부는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 *지휘규칙이 만들어지면 경찰청장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국제기구 가입 또는 국제협약을 체결할 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국무회의 상정 안건과.. 2022. 7. 20.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이유, 노조 내부 상황과 정부의 공권력 투입 시사? 대우조선 파업 이유는? 현재 파업은 50일째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업체지회 노조원 150여 명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3가지다.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단체교섭 인정 등 - 하청 노조는 임금 30% 인상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 *2014년보다 실수령액이 31.7% 줄었다는 것을 근거로 삼음.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일감 감소,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저렴해지는 인건비 등이 문제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이 공사대금을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임금 상승)하는 중이라 대우조선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에게 압박을 가하는 중 - 협상은 현재 제자리걸음 중이며,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곳 때문에 선박을 바다에 띄우는 작업이 중단.. 2022. 7. 20.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확대, 4차 접종은 의무일까? 22.07.13. 기준 확진자 4만 266명. 국내 확진자는 약 3만 9천여 명, 해외 유입자는 약 400명 전문가들은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 전망. 백신 4차 접종 대상자 확대. 이는 의무일까? 기존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서 ‘50대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나야 4차 접종 가능 *단, 백신패스가 없는 지금은 권고일 뿐 의무는 아니다. 중증화율을 낮춰주기 때문인데, 회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기존 백신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의문. 기타 변하는 방역 지침 *행정명령 해제에 따라 대중교통 및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방역대책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라는 게 핵심 - 코로나 확진시 의무격리 7일 유지 - 거리두기는 시행..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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