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파업 이유, 노조 내부 상황과 정부의 공권력 투입 시사?

 

 

 

대우조선 파업 이유는?

 

 현재 파업은 50일째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업체지회 노조원 150여 명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3가지다.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단체교섭 인정 등

 

- 하청 노조는 임금 30% 인상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 *2014년보다 실수령액이 31.7% 줄었다는 것을 근거로 삼음.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일감 감소,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저렴해지는 인건비 등이 문제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이 공사대금을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임금 상승)하는 중이라 대우조선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에게 압박을 가하는 중

- 협상은 현재 제자리걸음 중이며,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곳 때문에 선박을 바다에 띄우는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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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과 협력업체의 입장은?

 

 

▲ 대우조선 입장

- 현재 만들고 있는 선박은 1년 반 전에 수주를 받은 것인데, 당시 가격은 지금보다 30~40%가 낮았다. 하지만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인 현재는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마진이 줄었고, 회사로서는 더 올려줄 여력이 없다는 것

- 또한, 대우조선은 공사대금을 올해 3% 인상했다고 함

 

 

▲ 협력업체 입장

- 대우조선의 하청업체(협력업체)는 올해 4~7%가량 임금을 인상했고, 전체 인원 98% 이상이 이에 합의했다고 밝힘

- 현재 선박 3척 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22.07.15. 기준 누적 손실액 5,7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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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과 현 내부 상황은?

 

▲ 노조 내부 상황

 

- 파업이 길어지면서 노조 내부에서고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황

- 그 사이 일감이 줄어든(혹은 수주 불안정성이 싫어서) 근로자들은 현장을 떠나기도 하였음

- 내부에서는 정부가 금융지원이나 일부 소득세에 대한 공제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며, 대화와 협상 준비가 됐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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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입장

정부는 파업이 길어지며 누적 손실액이 더 늘어날 것을 경계하며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함

 

source : 연합뉴스

 

- 22.07.20. 오전 도어스테핑에서는 이 같은 질문에 별 다른 답변을 하지 않아, 이를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인사 문제와 독단적 언행으로 보이는 태도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을 한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대화와 협상보다는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보여 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로 생각된다.

- 이것과 별개로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노조 파업(특히 귀족 노조들의 행태와 갑질)의 피로함을 느끼는 대중들은 대부분 파업을 곱게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