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국은 위헌? 경찰국 세부계획

 

 

22.08.02. 경찰국 신설 계획 예정

 

 경찰국은 행정안전부(행안부) 내에 새로 만드는 경찰 관리 부서. 검수완박에 따라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현재까지 경찰국 세부계획안은 아래와 같다.

 

  경찰국엔 크게 ▲인사지원과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이 생길 예정.

 

 

 

 행안부는 업무 수요가 증가할 경우 경찰로부터 인력 2~3명을 파견받아 경찰국을 운영하겠다고 밝힘. 인력을 파견받는 경우엔 경찰국 부서 내 약 80%가 경찰 공무원이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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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경찰국 세부계획은?

 

▲ 행안부는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

*지휘규칙이 만들어지면 경찰청장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국제기구 가입 또는 국제협약을 체결할 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국무회의 상정 안건과 국제회의 참석,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해야 함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대통령·총리·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인프라 확충 방안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공무원 보수 상향 ▲인력 보강 ▲교육훈련 기회 확대 및 수사연수원의 교수요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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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응

 

 

 경찰 직협(경찰직장협의회) 주장 의하면 내부 90%가 이에 반대

 

 여론 조사 결과도 반대가 51%로 과반수 이상

 

 다만, 경찰 내부에서도 현장 인력 부족, 수사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던 고위층들이 본인 지휘부에 대한 권한 위험이 생기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고 회의감을 느끼는 경찰들도 많다.

 

 또한, 정치적 독립 기관이라는 말과 무관하게 그간 경찰 고위직들이 정말 중립적인 문제를 보였냐는 의견도 있으면서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는 중

 

 

 

 경찰은 정치와 독립돼야 하는데, 아무리 인사지원에 경찰 공무원을 배치해도 인사지원국 자체(*고위직 승진 한정이지만)가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에 휘둘릴 수 있음.

 경찰국을 만들 권한이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의견도 대립하고 있으며, 예전 60년대 당시 행안부였던 내무부 소속에 치안국(경찰) 부활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음. 이때 경찰은 정권의 도구였고 민주화 운동 시절 시민을 억압했었음.

 무엇보다 민생에 필요한 정책들(*경제 정책, 음주운전 강화, 성범죄, 비리 등) 보다 정권 권력을 위해 면밀한 검토 없이 행해지는 것 같은 이유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