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규제 해제 임박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가 전면 해제될 전망(서울 포함).
- 현재로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것을 풀어주는 방법이 유력하다.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이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9억 원 초과면 20%가 적용되고, 15억 원 초과는 대출 불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
*조정대상지역은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 DTI도 50%
- 따라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부동산 규제가 완화돼 집을 사고 파는 게 수월해진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다.
- 부동산 규제 완화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다.
- 현재 통계에 의하면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 가구. *국토부 기준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6만 2천 가구를 커트라인으로 보며 이를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 주택금융공사에 의하면 22년 3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으로 가장 높은 지수를 보였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이 최고 지수이며,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이다.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되고, 반대로 높으면 주택구입부담이 가중됨을 의미한다.
- 즉, 대출 금리 부담으로 사람들이 가계 부채율도 올랐고, 부동산 거래도 줄어들고 전세는 사기가 판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태풍이라 급락을 막기 위해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모두 동일하게 DSR 규제가 적용된다.
- 하지만 규제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모두 동일하게 DSR 규제가 적용된다.
- 이는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부채가 더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현재 DSR%는 1억 원 초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제 1금융권은 DSR 40%, 2금융권은 DSR 50%가 적용된다.
*DSR연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DSR 40%를 적용받는다면 매년 내금 원금+이자가 2,000만 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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