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 한도를 낮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가 줄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90%가 넘는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보증금 보험)의 한도를 기존 80%(신혼부부·청년 90%)에서 60%로 낮췄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권 설정금액’ +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주택 가격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부채비율이 90%가 넘는 주택은 '깡통주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깡통주택은 시세를 뻥튀기해서 집주인의 현금이 거의 안 들어간 집이다.

 

 23.01.16. 신규가입자부터 60%가 적용되고, 그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기존 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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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한도가 낮아진 이유는?

 

 전세 사기가 너무 늘었다. 22년 전세 사기는 총 5천443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년도는 2천799건이고, 2015년엔 1건이었다.

 

 HUG를 통해 보증금 가입을 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21년 사고 금액이 5천790억 원에서 22년엔 1조 1천726억 원이 됐다.

 

 보증사고(=전세 사기)로 HUG가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금액도 거의 1조 원에 가깝다. 하지만 정작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보증금 액수는 2179억 원에 불과해 7000억 원 정도에 손해를 봤다. 집값 하락으로 역전세를 우려하는 상황에 가입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속되면 보증금 보험 운용이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보증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주택은 아예 보증금 보험 가입을 받지 않겠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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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한도를 낮추는 것에 대한 장점은 뚜렷한 편이다.

 

 사람들은 보증 보험이 가입 가능한 주택을 찾을 텐데, 가입이 안되거나 보증금 한도가 낮다면? 다른 매물을 찾을 것이고 '깡통전세'를 피할 확률이 높아진다.

 

 다만, 이는 뒷북이 심하고 근본적 해결책도 아니다. 부채비율이 낮은 매물은 찾기가 힘들고 이미 보증금 보험이 가입된 주택 절반이 깡통주택이다.

 

 더군다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블랙리스트가 있음에도 관리하지 않았다.

 

 실제로 세입자들은 거래할 때 임대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알 수 없다. HUG는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이에 해당하면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한다. 문제는 다 계약하고 가입 절차를 밟을 때 알 수가 있었다는 점.

 

 또한, 이번에 전세 사기 조직은 대포폰 번호로 보증보험 가입 신청서를 냈더니 걸러내지 못하고 다 가입시켰다. 이 번호는 뒷자리가 2400으로 전세 계약 할 때도, 보증보험 가입할 때에도 같은 번호를 사용했는데, HUG는 이름으로 관리하지 번호로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부실함이 드러난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