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개인정보 판매로 300억 원 수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정보 판매가 가능하다?

 

 

 

토스는 고객 개인정보를 1인당 69,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매기고,
80만 명분을 팔아 3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냄

 

▲ 은행과 증권사 계좌부터 보험 상품 가입 내역까지 민감한 금융 정보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이 데이터’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능

 

▲ 마이 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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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토스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법인 보험 대리점(GA)과 보험 설계사에게 개인정보 82만 명분을 팔아 총 292억 원에 수익을 냄 *source : 국민일보

 

▲ 약관을 통해 동의를 받았고, 20년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통해 개인정보 판매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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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중은행을 비롯한 33개 금융사가 마이데이터마이 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했고, 마이 데이터 가입을 권유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었다.

 

▲ 금융위는 개인정보 판매가 주를 이룰 경우 사업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대형 금융사들은 사업권을 획득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다.

 

▲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 외에는 없는데 주관적으로는 시정 명령을 내리는 정도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는 소바자 이름, 나이, 주소와 자산 정보, 가입한 상품 등까지 포함돼 문제라는 것

*현재까지 개인정보를 팔아 돈 번 곳은 토스 말고는 없는데, 수익 구조가 뚜렷해지고 계산이 끝나면 이에 동참할 금융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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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파는 행위는 토스가 처음이 아니다.

 

▲ EBS(2020년)와 홈플러스(2011~2014년), 롯데홈쇼핑(2009~2014년) 등이 개인정보 수천만 건을 팔아 수천억 원대 수익을 얻었다. *처벌은 솜방망이

 

▲ 더군다나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통한 개인정보 판매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은 없고, 법을 고쳐야 하므로 정부와 금융위는 손 볼 준비를 하고 있다.

 

*토스의 입장은 “보험 상담 신청을 한 고객을 설계사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1회용 전화번호 등을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고객 동의 문에 ‘보험 설계사가 (개인정보를) 유료로 조회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 중이라고 의견을 전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