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47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국회 통과 예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건 및 내용 정리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전세사기 규모가 너무 크자 정부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은 여야가 합의됐는데 지원 기준이나 피해자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시간이 좀 걸렸다.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지원 조건 *기존보다 더 완화됐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상태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이 집행권원을 포함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해당 주택이 깡통전세였던 경우도 포함 ▲ 주택 면적이나 가계 소득에 상관없으며, 보증금 기준은 5억 원까지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반환능력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가 있고, 보증금.. 2023. 5. 23. 확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정리 요약. 시행 후 2년간 유효 *정해진 6개 조건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 특별법 마련. 시행 후 2년간 유효 *정해진 6개 조건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급하게 마련했다. 피해가 더욱 커지자 급하게 법령을 제정한 것이다. 당정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재 발의된 상태이며 조만간 공포 후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5월 시행 예정), 시행 후 1개월 내로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2년 동안만 유효한데, 앞으로 법령 제정으로 지금과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는 적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지원을 받으려면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상태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이 집행권원을 포함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 ▲해.. 2023. 4. 28. 정부의 시행 중 및 예정인 전세 사기 대책 총 정리 요약. 전세사기 수법은 다양하나 크게 2가지 케이스가 있다. 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에게 돈을 줘서 명의를 이전함(바지 임대인). 이후 원래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갖고 튀고, 바지 임대인은 돈을 못 갚으니 주택이 경매에 넘어감. ⑵ 집주인이 무리하게 갭투기하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손해 보는 금액이 커짐.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 명의를 변경하지도 않았고 투자 실패라고 보면 고의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 동탄 전세 사기 사건의 수사가 사기죄 성립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위험한 매물인데도 위탁을 맡겨 운영했다는 점과 오피스텔 매매 형성이 잘 안 된 점을 이용해 깡통전세처럼 전셋값을 올려치기 해서 팔은 게 고의성이 입증될.. 2023. 4. 26. 국세기본법 개정안 내용 **부동산 전세 사기 수법. 그동안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렸던 이유는? 당해세 법정기일 개정 부동산 전세사기 기승으로 국세기본법 개정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자 정부가 대책 방안을 내놓고 있다. 사실 이는 원래 기승을 부렸던 건데 이제야 대책을 세우는 게 참 안타깝다. 게다가 구제 방안이 우선 세금으로 구제하는 것인데, 사기꾼들을 잡아서 재산을 몰수하는 게 우선인데 그게 잘 안되고 있으니 원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성폭행도 처벌 좀 올라가야 하는데 그놈에 양형 기준과 전관예우(말이 예우지 비리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부동산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으로 전세를 내어 보증금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마련된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사들인다. 그리고 이를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사들인 부동산 .. 2023. 4. 24. 인천, 동탄 등 건축왕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 대책 발표 정리 요약 인천, 동탄 등 건축왕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이전에 빌라왕 사건과 최근 인천의 건축왕 사건, 연이어 터진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수사 중). 공통적으로 부동산도 가담하였고 갭투기를 했다는 점이 있다. 이후 집주인이 체납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이때 경매에 들어가고 낙찰이 된 경우에 그 돈은 은행 및 경매 관련 공공기관으로 먼저 돌아간다. 세금인 경우엔 국세가 우선이라 이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거기서 남은 돈이 임차인에게 가는 건데, 대부분 돌려받을 확률이 낮다. 받더라도 내 원래 보증금은 받지 못한다. 2023.04.18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 - 인천 건축왕 조직적 범행으로 구속 재판 중 *인천 건축왕 사건 요약. 인천 건축왕 .. 2023. 4. 20. 이전 1 2 3 4 5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