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조직적 범행으로 구속 재판 중 *인천 건축왕 사건 요약.

 

 

 인천 건축왕 사건이란?

 

 인천에 미추홀구 아파트와 빌라 단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 사기를 친 놈은 주택은 2,700여 채 보유한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고 현재 구속상태로 재판 중이다.(남모씨 61세)

 

 다만, 건축왕이 재판을 받아 실형을 받더라도 진짜 문제는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사기꾼들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확실히 재산을 몰수하던가 아니면 교도소에서 시급으로 일하게 해서 평생 돈 갚게 하거나 걍 엄벌을 내려야 한다.

 

 현재 이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사기꾼 때문에 벌써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이 건축왕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

 

1) 건축왕은 사업가로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2009년 임대사업을 시작한다.

 

2) 공인중개사 혹은 중개보조원 명의를 빌려 토지를 사고, 본인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1개나 2개 동만 지었다. *뜬금없이 아파트 1~2개 동이 있는 '나 홀로 아파트' 혹은 저층 빌라 등처럼 말이다.

 

3) 이런 나 홀로 아파트나 저층 빌라가 준공이 되고 나면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또한, 준공된 아파트와 빌라는 전세를 내어 전세 보증금을 받는다.

 

4) 주택담보대출과 보증금으로 자본을 확보한 뒤, 또다시 명의를 빌려 토지를 사고 나 홀로 아파트나 빌라 등을 짓는다. 그 뒤, 또 해당 건물로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전세를 낸 뒤, 전세 보증금을 받는다. 그리고 또 이를 반복

 

 이렇게 반복해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을 늘렸다. 늘린 신축 건물을 합치면 무려 약 2,700여 채. 사기꾼이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건축왕'이 전세 사기를 끊임없이 칠 수 있던 이유

 

 건축왕이 혼자서 전세 사기를 칠 수는 없다. 부동산 사기는 보통 임대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에 바지임대인까지 함께 가담하는 경우가 거의 1000%다.

 

1) 건축왕은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를 빌리고(보통 돈을 줌), 보유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을 거래할 때 빌린 명의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 *이른바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고 차명으로 건축왕이 소유

 

2)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은 건축왕에게 월급과 함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으며 범행에 가담했는데, 이들은 실소유주인 건축왕이 있다는 걸 숨기고, 전세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이때 건축왕이 재력가라서 걱정할 거 없다거나 보증금 못 받으면 대신 돌려주겠다며 아무런 효력도 없고 쓸모도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쓰기도 했다. 

 

3) 또한,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을 담당하는 사람은 건축왕으로부터 월급과 성과급을 받는 실장 4명이 관리했다.

 

 즉, 실소유주인 건축왕과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실장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짜치고 사기를 쳤다는 거다,

 

건축왕은 공인중개사와 바지 임대인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그러나 건축왕의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

 

 이렇게 건축왕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고 있던 상황에 커져버린 은행 대출이자와 관리비 등을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그러자 건축왕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빌라 등이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했고, 국세가 우선인지라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건축왕 남모씨(61세)는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과 함께 재판을 받는 중이며, 건축왕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나 사기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범행에 가담한 실장 등도 직원으로 일했을 뿐이라고 부인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늘어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은 현재 정부가 밝힌 정부 대책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