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가장학금 확대 발표 및 민생토론회 청년정책 요약 *돈은 어디서 가지고 오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광명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내용 요약 아래와 같다.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수혜 대상이 총 100만 명 >> 수혜 대상 150만 명 확대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지난해 기준 12만 명 >> 2025년까지 20만 명으로 확대

 

✔️추가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 24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제도 설립

 

✔️청년도약계좌 중위가구소득 250% 이하로 완화 예정, 만기 5년 부담감을 줄이고자 3년만 해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 일부 지원 *군 복무 중인 장병들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청년도약계좌 관련 이전 포스팅 참고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면 만기를 앞당길 수 있을까? *NO. 불가능하다.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 지속적 확대 및 재외 국민 안전 시스템 강화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공분양 6만 1천 호, 공공임대 5만 1천 호를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시행 예정 및 수도권 지역 4개 연합 기숙사 착공과 더불어 키숙사비 카드 결제 확대 방침

 

※청년주택드림 대출 관련 이전 포스팅 참고

24년 2월 21일 출시. 국토부의 청년 부동산 정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정리 *가입조건 혜택 및

 

✔️올해 중 수도권 지역에 4개 연합 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과 카드사 등과 협의를 거쳐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선 과정 중 공약이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 추진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란?

- 헬스장·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교습이나 강습 성격이 강한 필라테스, K팝 댄스 학원, 골프연습장은 제외된다. 또한, 강습료가 아닌 시설 이용료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PT를 받는 비용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예산 및 대상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확대와 주거장학금 등은 소득기준을 확대할 경우 예산이 크게 소요된다. *국가장학금 기준 연 200만 원 소득기준 확대 지원 시 1조 원 추가 예산이 필요

 

✅하지만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지, 주거장학금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채 발표했다. 그것도 총선을 한 달 앞둔 마당에서 말이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총선과 상관없이 민생토론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나, 다수의 언론은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중앙일보도 관련 칼럽을 내면서 보수층에서도 너무 노골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것

 

✅특히 돈을 아껴야 한다고 주장하며 R&D 예산을 대표적으로 감액을 추진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발표는 다소 모순적이긴 하다. 게다가 재원과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로 말이다. 여야와 할 거 없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