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이 코앞. 22대 총선 정당들의 공약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일주일 앞이다. 총선 사전투표는 24.04.05.(금).~04.06.(토). 까지이며, 본 투표는 24.04.10.(수).이다. 사전투표와 본 투표 둘 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현재 정당들은 선거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약보다 다른 정당의 약점을 잡아내고 공격하기에 바쁘다. 그러다 보니 실제 이들이 어떤 공약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듣기 힘들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언론에 많이 보이는 여당과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떠오르는 샛별인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에 대한 경제, 저출산, 주거 관련 등에 대한 공약을 짤막하게 정리해 봤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

 

 경제 관련

✅더불어민주당
- 소액주주에 대한 권리 강화
- 의무공개매수제 및 의결권 활용을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
-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전용 연구개발 지원 예산 증액
- 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이기 *가맹점주, 대리점주, 본사와 원활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 통신비 세액공제 및 병사는 통신요금 할인율 50%로 확대

✅국민의힘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지원 2배 확대
- 결제 수수료 부담 줄이고,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50% 소득공제,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 대학교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생활 밀접 분야 부가세 10%에서 5%로 인하

✅새로운미래
-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
-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 자영업자 육아휴직 보장 및 대체인력 지원
- 청년 목돈 마련 지원 및 출퇴근 교통비 지원
- 저소득 남성, 청소년, 청년들에게 HPV(가다실) 무료 백신 지원

✅개혁신당
- 소액주주 권리 보장
-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및 쪼개기 상장 금지
-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으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중위소득 이하 가구 0~20세까지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펀드를 만들어 중산층 확대

- 펀드 수익금에 대한 세금 면제

✅조국혁신당
- 규제 샌드박스 확대, 중소기업 지원 및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따로 분리해 국회로 옮겨 기재부 개혁

 

 

 저출생 관련

✅더불어민주당
-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확대  
-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 제공
-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추가 급여 지원 및 불이익 주는 것에 대해 금지

✅국민의힘
-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 유연근무 문화 정착, 아빠에게 1개월 유급 육아 휴직 보장
- 육아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에 대해선 채용 지원금 증가 및 대신 일하는 동료에게 지급하는 '동료수당' 지원

✅새로운미래
- 노동 시간을 줄여 돌봄 가능하도록 함
- 산업과 사업장에 상관없는 보편적인 육아휴직제 도입 및 대체인력지원센터 확대

✅개혁신당
- 기존 저출생 대책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해당하므로,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출산 휴가 급여제' 도입

✅조국혁신당
- 부처 간 협력 구조 및 예산 지원 확대
- 남녀 모두 육아휴직 지원 및 유연근무 직장문화 정착
- 여성경력단절 대책수립

 

 일자리 관련

✅더불어민주당
-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금지. 정규직 채용 가급적 원칙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
- 주 4.5일제 및 휴식시간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국민의힘
- 채용 갑질 방지 및 무분별한 기간 연장 금지
-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유급공휴일 적용

✅새로운미래
-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인정 범위 확대 및 플랫폼과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법 제정
- 법정노동시간 주 35시간

✅개혁신당
- 최저임금제도를 지역 및 산업별로 다르게 적용해 인건비 부담 줄임
- 산업과 사업장에 따라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제도 적용

✅조국혁신당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호와 안정적 일자리 확대

 

 주거 관련

 

✅더불어민주당
- 인프라가 갖춰진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및 세대별 맞춤형 주거정책 도입
-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10만 호 공급
- 2030년까지 공공임대 300만 호 확보
- 아이 둘인 가정은 24평, 셋이면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공
- 신혼보보 주거지원 대상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국민의힘
- GTX 역세권 중심으로 건물을 더 높게 지어 청년, 신혼, 출산가구에게 공공 분양
-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 청년 주택드립 청약통장 가입 대상 확대 및 신혼부부 특례 대출 기준 완화

✅새로운미래
-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20%로 올려 450만 호 공급
-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낮은 임대료를 위한  사화주택 지원 강화
-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 지원 상품인 '디딤돌', '버팀목' 소득기준 완화

✅개혁신당
- 빈집 활용을 위한 빈집 소유주와 입주희망자 연결 *빈집뱅크
- 2년 이상된 빈집은 리모델링 비용 지원해 주거환경개선
- 빈집뱅크로 입주한 청년, 고령,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임대료 지원

✅조국혁신당
-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제공
-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자금 지원

 

 

 의대 증원 관련

✅더불어민주당
- 공공의대, 지역의대 확대 미 지역의사제 도입
- 전공의, 간호인력 처우 개선

✅국민의힘
- 지역 의대 공공병원 신설 및 비대면 진료 확대
- 어린이 응급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증설

✅새로운미래
- 주치의제 도입 및 의료수가 개선

✅개혁신당
- 상급병원이 없는 지역에 분원 설치
- 분원 근무 의료진에게 인센티브 제공

✅조국혁신당
- 의대 증원 및 공공의료 지역의료 영역 배치 계획 필요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