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의협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1년 의대 입학 정원은 동일하게 3,058명. 과도하게 늘리면 의료 시스템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적으면 의료 시스템이 흔들리기 때문에 적정 인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지난 18년간 의대 정원은 동일하게 유지됐다.

 그러나 갈수록 지역 의료 격차가 심해지고, 응급실로 가지 못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양상이 더욱 늘어나자 정부가 결국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당장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도 논의했으나, 의협이 강경하게 나왔으며 게다가 코로나19라는 더 중요한 일이 직면했었기 때문에 정부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현 윤석열 정부에서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잠정 협의했었다. 다만, 얼마나 늘리냐는 정부와 의협 의견이 갈렸었다. *정부는 많이, 의협은 적게

*참고로 OECE 평균 의사 수는 3.7명. 대한민국 평균 의사 수는 2.5명 *천명당 활동 의사 수. 

 

 윤정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기로

✅2024년이 되자 더 이상 협의를 질질 끌 수가 없어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의협은 예전부터 그랬듯이 당연히 반발했다. 

✅의협이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사실 이전에 계속 반발했던 이유랑 하나를 제외하곤 똑같다.

✔️대략 내부적으로 그동안은 1,000명을 늘리지 않을까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2,000명을 늘렸다.

✔️ 필수 의료 분야의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피부과, 성형외과 등이 각광받는 것은 내과 수술보다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내과 수술보다는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덜 필요한데 오히려 이쪽 분야가 보상도 많고 돈도 많이 버는 게 문제라는 것.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

 

 의협은 설 연휴가 지난 뒤에 집단휴진 또는 파업을 하겠다고 발표

✅정부는 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강경하면 의사 면허 박탈까지도 생각하는 모양이다.

✅학원가들은 의대 정원 확대 소식에 분주해졌다. 정원이 늘어난 만큼 의대 입시를 노려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생긴 것. 좋은 양상은 아니다.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공대, 자연과학계 등이 아니라 의대로 빠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과학계에서 좋은 징조는 아니기 때문.

✅그 외 여론은 당연히 정부 편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부터 정부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무엇보다 의사면호취소법이 국회 통과했을 때도 강경하게 저항했던 게 의협이다. 그리고 법적분쟁에서 대부분 일반 환자들이 쉽게 이기는 경우는 상당히 적다고 본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가 공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의대정원 확대 찬성 응답은 89.3%, 반대는 10%였다.

*다른 자세항 사항은 기존 포스팅을 참고

정부와 의협. 의대 정원 확대 협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찬성과 반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