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은 준연동형 제도가 채택됐다. *준연동형 병립형 권역별 병립형 차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단점과 위성정당이 생기는 이유

 

 

 

 곧 국회의원 총선이 있다.(*24년 4월 10알) 이에 따라 여야 할 거 없이 각 정당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중이다. 총선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같이 뽑는다. 그래서 투표용지가 2장이다.

 국회의원의 종류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선출된다.

✔️첫 번째, 각 지역에서 주민들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두 번째, 각 정당에서 추천해 득표율 비례에 따라 선출되는 비례대표 의원이다.

 

 

 2024 총선 선거제도는 준연동형으로 이루어진다.

 총선 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준연동형'  - 저번 총선에 새로 생긴 제도로 이번에도 이 방식을 채택한다. 

 

 *민주당은 국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제도를 채택한다고 발표한 이상, 준연동형으로 총선 진행이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국회의원 전체가 300명이라고 하고, A정당이 투표에서 10%를 얻었다면, 300명 중 10%인 30명을 국회로 보낼 수 있다. 이때 이미 지역구에서 10명이 뽑힌 상황이라면 10명을 뺸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울 수 있다.

✅이때 나머지 20명을 100% 채우면 연동형이고 준연동형은 절반인 10명만 채우는 걸 의미한다.

✅즉, 총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한 뒤에,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한다.

✅준연동형은 거대 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소수정당도 국회에 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제도다. 그러나 위성정당 꼼수로 오히려 거대정당들이 의석수를 채워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취지가 완전히 어긋난 것.

✔️병립형
✅지역구에서 몇 명이 뽑혔는지와 상관없이 전국 기준으로 정당이 득표한 만큼 비례대표 의원 자리를 나누고 갖게 된다. 전국에서 A정당 득표율이 10%라고 한다면, 전체 비례대표 의원 47명 중 10%인 약 5명이 A당 비례대표 의원이 된다.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제도로 시행하기 전에는 병립형으로 계속 비례대표 의원을 뽑아왔다.

 

✔️권역별 병립형
✅전국을 '수도권', '중부', '남부' 등 3개 권역으로 크게 나눈 뒤에 권역별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준연동형과 병립형의 중간 정도 방식으로 절충안으로 의견이 많이 제기됐었다.

 

 

 위성정당 꼼수가 나타났던 이유

✅지난 총선부터 준연동형을 적용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같은 거대 정당이 불리한 구조가 된다.

✅예를 들어 거대 정당이 정당 득표 10%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30석을 확보한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5석을 확보했다면, 25석이 남는다. 그리고 준연동형이므로 50%를 적용하므로 12.5석. 즉, 총 13석을 비례대표석으로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득표율을 얻는 거대 정당이 불리하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적당엔 비례의석을 차지하는데 유리했다. 그래서 거대 정당들이 지역구 출마자를 내지 않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출마하곤 했다.

 

*과거 총선에서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었다. 그리고 총선 이후 바로 흡수 합당 시켰다.

✅그리고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으로 보이는 '국민의미래'당을 온라인상에서 창당 대회를 열었다. 미리 총선을 염두해 준비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덧붙여 위성정당에 대해 사과를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미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소수 정치 세력도 끌어들인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래나 저래나 이번 선거제도와 함께 거대양당이 비판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