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완화 대책 (1)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정리 *안전진단을 폐지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 완화 대책 정리 (1)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완화 *안전진단 폐지

- 재건축 조건은 30년 이상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진단 등급(D 등급)이 나와야 한다.

 

- 그런데 정부가 지은 지 30년만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럴 경우 안전진단 과정이 생략돼 재건축 과정을 6년 가까이 앞당길 수 있다.

 

- 또한, 건물이 재건축 진단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은지 오래돼 주차난, 층간소음 등 거주 환경에 큰 불편함을 느낀다면 재건축 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특히 재건축은 오래된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기 위해 일부러 수리하지 않는 등에 관행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완화 *기준 완화

- 한 구역 내 30년 넘은 건물이 2/3를 넘어야 재개발이 가능했으며, 주민 동의도 2/3를 넘었어야 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의 기준을 60%로 낮추기로 했다.

 

- 추가로 사업 초기 자금 지원 및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부담금 경감, 조기 표준계약서 배포 등이 있다.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의 핵심은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안전진단을 폐지하면 이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으며 4년간 약 95만여 가구가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 재개발은 인근 지역까지 모두 개발, 재건축은 오래된 건축들만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 감면

 

✔ 현 제도는 집주인이 재건축으로 얻은 차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정부가 부담금 명목으로 환수를 한다. 이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고 하는데, 정부는 3월부터 부담금을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감면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상황에선 오히려 불평등만 더 커지는 제도라 보여진다.

 

✔ 공사비가 비싸고, 하청에 하청으로 인한 날림 공사 문제 등이 더 큰 상황인데, 재개발과 재건축 조건을 완화한다고 부동산 붐이 올까 싶다. 현재 그동안 신축 아파트 및 후분양에 대한 문제점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