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 낙서 테러범 용의자는? *용의자 1명 검거. 이들이 받게 될 범죄 혐의는?

 

 

 

 

 경복궁 담장 낙서 테러범. 추가 범행 용의자는 별개의 인물?

 

✅2023년 12월 16일 새벽 1시 42분쯤 경복궁 서십자각 터 주변 담벼락과 영추문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담벼락에 낙서를 한다. *고궁박물관 쪽문부터 서울경찰청 동문 쪽 담장까지

 

✅낙서의 내용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인 월럼프티비의 광고성 글로 영화꽁짜 월럼프티비라는 낙서를 했다. 월럼프티비는 누누티비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이다.

 

서십자각 터와 영추문(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참고)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범인은?

 

✅16일 최초로 낙서 테러를 저지른 범인은 1명이 아닌 2명으로 추정 중이며 동선을 추적 중이라 밝혔다. *최초 낙서 용의자 2명은 남녀 2명으로 파악됐다고 함

 

✅그러나 낙서 테러가 생긴 지 이틀도 안되어 낙서 신고가 또 들어온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시각은 2023년 12월 17일 오후 10시 20분 경이며, 낙서 테러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영추문 담벼락 바로 옆에 그려졌다.

 

✅낙서의 내용은 밴드 검정치마와 그의 노래 제목, 하트를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그렸으며, 가로 3m, 세로 1.8m 크기였다. 경찰은 16일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 2명과는 별개로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 중이며 이번 낙서 용의자는 1명이라고 밝혔다. *동선이 겹치지 않았기 때문

 

✅현재 담벼락은 가림막을 치고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데, 근처 CCTV가 적어 추적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용의자 남녀 2명은 CCTV를 피해서 도주한 것으로 보아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추정

 

✅경찰은 현재 용의자 신원이 거의 특정이 됐다고 밝혔다. *모방범죄를 한 용의자는 검거했는데, 자수한 걸로 밝혀짐

 

 

 경복궁 낙서 테러 처벌은?

 

✅문화재보호법 82조에 의하면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을 쓰고 그리거나 새기면 안 되며 이를 어기면 문화재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은 용의자들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며, 문화재 상태나 보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문화재보호법 92조, 99조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92조는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제외)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문화재보호법 99조는 지정 문화유산과 그 구역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온도 영향도 크고, 스프레이에 따른 착색 정도의 차이가 커서 완전한 복구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동일장소에서 2차 범행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경계, 관리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그러나 경찰이 감시를 강화했음에도 워낙 짧은 시간에 일어난 탓에 막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야외에 있는 문화재는 사물인터넷으로 동작을 감지하여 대응이 가능하지만, 담벼락은 범위가 넓고 낮에는 사람들이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여, 사람이 지키기엔 범위가 넓어 역시 간단하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소중한 문화를 훼손하면 우리의 세금과 인력이 낭비가 되는 것이며 대중들이 편하게 문화재를 보는 것에도 통제가 들어갈 수 있어서 이런 행위는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