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안 확정. 증액 아니고 14.6% 삭감 확정

 

 

 

 정부 R&D 예산안 확정. 증액 아니고 삭감이다.

 

✅23년 8월. 정부는 24년 R&D(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6.6%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약 3조 원을 줄이는 금액으로 33년 만에 R&D 예산을 삭감한 것

 

✅정부는 R&D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어났는데 눈에 띄는 성과 없고 예산만 나눠먹는다고 비판하며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줄인다고 밝혔다. 건전 재정이 목적이란 것.

 

✅당연히 여론과 현장에 반응은 안 좋다.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건 정말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과학과 공학은 모두 수많은 실패 끝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껏 한국 내 연구 현장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다. 실패를 하게 되면 다음 해에 불이익을 준다던가 다른 연구 과제를 따는 것이 힘들어진다.

 

✅그러다 보니 성공 확률이 높은 연구 과제를 택하게 되며, 성공하기 위한 결과를 만들다 보니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기 힘들다. 더군다나 기초과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가 기조가 바뀔 때마다 연구개발 쪽도 자꾸 건드려서 한 분야로 롱런하기가 힘들다.

 

✅또한, 건전 재정이라고 강조할 때마다 목적 자체는 좋지만, 도대체 그럴 거면 청와대랑 국방부는 왜 옮겼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현장 연구과학계의 반발이 크자 한발 물러선다.

 

✅내년도 R&D 예산을 일부 돌려놓고, 젊은 과학자와 이공계 학생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한 것이다.

 

✔️도전적 연구에 대해선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평가 등급 폐지

 

✔️연구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은 축적 및 공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게 하거나 면제 방안 검토

 

✔️연구자 기술료 보상 비율 50% > 60% 상향

 

✔️우주 지적재산 보유한 연구자에게 사업화 R&D 지원

 

✔️고성능 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계약 120일에서 50일로 단축

 

✔️미국 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모방한 방식의 R&D 늘리기 *이게 엄청난 핵심이고 놀라운 점인데, 미국 고등연구계획국은 실패를 권하고 장려하는 곳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중심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는 곳이다. 고위험 고성과 위주이며, 실패해도 지원을 끊거나 책임을 묻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산은 삭감이 확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언론에서 R&D 예산이 6,217억 원 증액됐다는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다.

 

✅내년도 R&D 예산은 총 26조5369억원 규모로 예산 대비 기초연구 예산이 2078억 원, 출연연 예산이 388억 원 각각 증액됐으며 대학원생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 대비 100억 원 늘어났다.

 

✅그러나 R&D 예산을 당초 16.6%를 삭감하겠다는 정부안에 대비해 6천억 원을 증액해 14.6~7%를 삭감했다는 것이지, 올해 대비 예산을 6천억 원을 늘렸다는 얘기가 아니다.

 

✅즉, 어찌됐던 정부는 올해 대비 R&D 예산을 14.6~7%가량 삭감했다는 것.

 

✅계속과제 예산은 애초 정부안은 25%를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중단하게 되는 과제는 10% 내외로 줄어들었다. *사실 기초과학 분야는 중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중단하면 기초과학은 그냥 뚝 끊기는 것이라 아쉬운 부분

 

✅R&D 예산 내에서는 또한,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98억 원), 박사후연구자(포스트 닥터)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 원)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