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 첫 승소의 의미 *애플 고의적 성능 저하 사건 : 애플 배터리 게이트 사건 정리

 

 

 애플 배터리게이트 사건

 

✅2017년 하반기에 발생한 스로틀링(*고의적 성능 하락) 관련 사건으로 애플이 배터리 성능 상태에 따라 CPU 성능을 고의적으로 낮춘 사건이다. 여기서 핵심은 이를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췄다는 것이다.

 

✅당시 배터리 성능을 낮추도록 적용된 기종은 아래와 같다.

✔️iOS 10.2.1 이후 - iPhone 6 / iPhone 6 Plus / iPhone 6s / iPhone 6s Plus / iPhone SE
✔️iOS 11.2 이후 - iPhone 7 / iPhone 7 Plus
✔️iOS 12.1 이후 - iPhone 8 / iPhone 8 Plus / iPhone X
✔️iOS 13.1 - iPhone XR / iPhone XS / iPhone XS Max

 

✅당시 고속충전 지원이나 고속충전기는 따로 구매를 한다던가, 지금은 당연하고 언젠가 이뤄졌을 3.5mm 헤드폰 잭 제거와 배터리 팽창, 휘어짐, 산화 등 내구도 문제가 겹치고 애플의 수리 서비스가 굉장히 별로였기 때문에 이 논란이 공론화 됐을 때 소비자들은 그야말로 대노했다.

 

✅다만, 아이폰8 시리즈부터 하드웨어적으로 개선돼 성능저하가 필요 없을 것이고 성능 관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느끼는 건 거의 미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2018년 3월에 배포된 iOS 11.3 버전부터는 배터리 성능이 그냥 떨어질수록 CPU 성능이 떨어졌던 것과 달리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됨을 안내했다.

 

✅실시간으로 아이폰에 필요한 전력이 배터리가 노화됐더라도 공급이 된다면 성능 저하는 없으며, 만약 전력 공급에 부족한다면 그때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한국에서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사이즈가 다른 천조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1천조 원 규모를 건 집단소송이 벌어졌다. *미국에서 소송을 걸 때 금액 제한이 없어서 일단 크게 잡고 간 것 같다.

 

애플 파크 전경

 

 

 애플 고의 성능 저하 소송 결과 *미국, 칠레, 한국

 

✅미국에선 2020년에 고의적 성능 저하로 소송을 당했는데, 한 명당 3만 원씩, 총 6천억 원대 합의금을 배상하는 걸로 소송이 마무리 됐었다. 2021년 칠레에선 합의금 38억 원을 배상했다.

 

✅한국에선 2018년 1월 3일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30만여 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2018년 3월 30일 실제로 63,767명이 소송에 참여하였다.

 

✅2019년 12월 12일 변론을 시작으로 재판 및 수사가 진행됐고, 2023년 2월 2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꺼지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게 낫다'는 이유였다.

 

✅이중 6만여 명 중 7명만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지는 포기한다.

 

✅그리고 2023년 12월 6일 법원이 2심 판결에선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승소한다. 2심에선 '제품 정보를 성실히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항소심에 참여한 소비자 7명에게 1인당 7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처음 발생한 2017년 이후로 6년이 걸렸는데, 지연 이자를 제외하면 애플이 배상할 금액은 49만 원인 것이다. 여기서 따로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이걸로 마무리가 된다.

 

 아쉬운 점은 한국에서 증권 분야에서는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됐지만, 소비자 분야는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되질 않아 항소에 참여한 7명만 배상을 받게 된다. *집단소송제 : 한 명만 승소해도 다른 피해자가 모두 배당받는 것을 의미 

 

 다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좋은 쪽으로 선례가 남았다는 것이다. 애플을 상대로 국내 소비자들이 첫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애플도 대규모 집단 소송을 조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눈치를 더 보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