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사업 철수 결정 *'망 사용료'란 무엇이고, 왜 논란일까?

 

 

 '망 접속료'와 '망 사용료'의 차이

 

✅'망 접속료' - 한국의 인터넷망에 접속하기 위해서 내는 비용으로 통행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용자는 통신사의 망에 접속하는 대가로 요금을 내고. 약정한 대역폭 내에서는 자유롭게 통신이 가능했다.

 

✅'망 사용료' -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접속료와 별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매기는 요금으로 전기요금처럼 사용한 만큼 내는 비용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망 사용료'

 

✅'망 사용료'의 개념은 한국에만 있다. 해외에서도 접속료만 지불하며 트래픽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는 암묵적인 국제 약속인데, 인터넷은 공유자산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접속료는 낸다. 즉, 기업은 통신사에게 접속비용만을 지불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내 기업과 통신사는 '트래픽에 따른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유튜브나 트위치, 넷플릭스 등과 같은 해외 플랫폼이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별 상관이 없었다. 일단 '망 사용료'를 내라는 글로벌 룰과 완전 정반대인 한국에 굳이 낼 필요가 없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사용했으며, 사용자가 많지도 않아 그냥 그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 콘텐츠 소비가 커지고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해외망을 통해 발생한 트래킹을 국내에서 소모하게 된다.

 

✅그러자 한국 통신사들은 '국내 기업들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해외 사업자들도 내라!'라고 주장하며 개정안 입법을 시도한다.

 

✅과거 이미 넷플릭스법과 트위치 화질 저하 등으로 망 사용료 이슈는 있었다. 그런데 트위치가 아예 사업 철수를 주장하며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한국 통신사들 입장은 아래와 같다.

 

✅국내 기업들도 이미 내고 있었고, 우리는 케이블 설치 및 망 품질 유지 보수에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늘어나니 그 대가로 '망 사용료'를 지불해라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은 망 접속료와 사용료까지 이중 부과라며 반발한다.

✅SK 텔레콤은 이 사안을 두고 넷플릭스와 싸우다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게 되고, 트위치는 버티지 못하고 한 차례 화질 저하 조치를 취했다가 완전히 철수한다는 공지를 띄운다. 예정된 철수일은 2024년 2월 27일이다.

✅트위치 CEO 말에 의하면 국내 망 사용료가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내 '망 사용료' 10배는 진짜?

 

✔️아래는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대역폭 원가 추정치로 국가별,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비용과는 상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예상 평균 대역폭 원가로 봤을 때 미국에 대비해 월등하게 높다.

출처 : https://blog.cloudflare.com/aws-egregious-egress/

 

✔️2019년에 왓챠 대표는 국내 망 이용료가 유럽보다 15배 비싸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에 대비해 국내 3사 통신사는 글로벌 CP가 국내 CP보다 계약 조건이 유리하다는 내용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적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인 계약 조건이라 알 수 없다. *CP란 콘텐츠 사업자를 의미한다.

 

✔️또한, 1년 전 다시보기 서비스를 폐지할 때 '네트워크 비용 증가와는 상관없다.'라는 의견을 보였고, 국내 아프리카 TV도 망 사용료를 내지만 영업 이익을 잘 내고 있으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다.

 

✔️트위치는 아마존이 인수한 기업이다. 트위치가 글로벌로 진출하고 사용자들이 늘어나면, 이후 아마존의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해 사용자들이 그 안에서 크리에이터들의 방송을 보고 물건을 사고팔고 등을 할 수가 있다.

 

✔️지금 당장 적자를 본다고 철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 비전을 그려볼 때 트위치의 수익 구조는 국내 '망 사용료' 부담으로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다는 것

 

 

 대중들은 망 사용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편이다.

 

 일단 국내 통신사 품질이 좋다는 것은 정말 사실이다. 인터넷도 굉장히 빠른 것도 사실. 그러나 과점으로 5G가 제대로 5G가 아니거나, 요금의 중간 요금제가 없거나, 단통법 폐지 등 이유로 대중들이 통신사들을 썩 호감 있게 보는 편은 아니다. 

 

 또한, 국내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하려면 결국 통신사들에게 '망 접속료'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것 자체가 사업자들에겐 부담이며, 인기가 많아질수록 망 사용료에 대한 비용 부담은 커진다.

 

 반대로 국내에서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돼 의무화가 되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거기서도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늘어난 비용은? 사용자들에게 돌아갈 확률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