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권 압박 *취약계층 지원 확대, 횡재세 도입?

 

 

 

 정부가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0%, 한국의 기준금리는 3.50%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동결 중이다. 미국 내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가 거의 끝난 것 같다는 평이 있는데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이라는 것과 앞으로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뉜다.

 

 확실한 건 굉장히 공격적인 긴축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점?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번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같이 왔고, (=스태그플레이션) 기준금리도 계속 상승해 서민들의 대출 부담도 굉장히 컸다. 이러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바로 '은행권'

 

 은행이 전통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인해 수익을 내는 것이다. 이를 '예대마진'이라고 한다.

 

 고금리가 되면 은행의 대출 금리도 올라간다. 반면, 예금 금리는 그 속도보다 천천히 가거나 찔끔찔끔 올리기 때문에 작년 한국의 5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의 작년 이자로 인한 이익은 약 36조 원이었다. 

 

 그리고 이를 본 정부가 의심의 눈초리로 째려보고 있다.

 

 

 

 

 

 정부는 은행권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유독 민생일 챙긴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일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한번 더 은행을 압박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예적금 금리는 조금만 올리고, 서민을 위한 지원은 줄이고 너희들 배만 불리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

 

 정부는 이에 대해 은행권이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거나, '횡재세'를 내라는 입장이다.

 

 '횡재세'란?

 

✅ 기업이 뜻하지 않게 얻은 이익에 대한 특별 세금을 걷는 걸 의미한다. 다른 말로는 '초과이윤세'라고 한다. 특수한 상황에 따라 기업이 돈을 벌게 되면 정부가 추가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취약 계층을 돕는 데 사용한다. 예를 들면 석유 회사의 경우 전쟁이나 기타 등 상황으로 유가가 상승해 돈을 벌게 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 영국은 석유 회사에게 이미 횡재세를 부과했었고, 유럽 일부 국가는 금리 인상으로 은행이 덕을 봤으니 횡재세를 내라고 하기도 했다.

 

✅ 한국은 아직 도입을 언제부터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은행권의 반응은?

 

✅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자금을 비축한다. 은행이 고금리 상황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경제에 따라 움직인 것인데, 은행권 입장에선 다소 억울할 수 있다.

 

✅ 그러나 대출금리에 비해 예적금 금리를 조금 올린 것도 사실이고, 금리를 인하할 때 예적금 금리는 한 번에 훅 내렸던 것도 사실이라 눈초리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다.

 

✅ 다만, 은행은 이번 상생방안이 아니더라도 매해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총선 앞두고(추측)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다.

 

 사실 아주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럴거면 국방부와 청와대 이전을 수많은 돈을 들이며 했던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