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 정리 *김남국 의원 코인 욕 먹는 이유

 

 

 더불어 민주당 김남국(41) 의원 코인 사태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이 최대 60억 원 가까이 되는 가상화폐를 보유했고, 이상 거래로 분류돼 금융정보분석원인 FIU에 통보된 사실이 알려졌다.

 

 FIU는 금융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를 적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불법 자금 세탁 등을 걸러내기 위한 정부기관이다.

 

 이상거래가 감지되면 FIU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STR : 의심거래보고)가 존재하는데 기존에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만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FIU에 보고했으나, 2018년부터는 가장자산 거래소에서도 FIU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도 STR 제도 때문이다. 가상화폐의 경우 대량의 코인을 빼는 순간 FIU에 보고가 된다. 이때 FIU는 해당 거래가 충분히 의심이 간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다.

 

 즉, FIU가 아무거나 의심거래로 판단하지 않고, 의심거래가 반복되고 해명이 의심스러울 때 수사 기관에 이를 의뢰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FIU는 수사 기관에 의뢰했고, 이와 같은 사안으로 떠들썩한 것.

 

코인을 전량 인출한 이후 그는 청년 코스프레를 하며 후원을 모집했다.

 

 

 김남국 의원의 한탕은 '김치코인'인 위믹스

 

 위믹스는 중견기업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으로 한국에서 만들어져 김치코인으로도 불린다. 비트코인과 같은 메이저 코인에 비해 변동성이 심해 한탕을 노릴 수 있는 경향이 크다. 

 

 김남국 의원은 위믹스를 대량 이체하여 의심 거래로 포착됐을 확률이 크다. *의심거래라 한다면 작전 세력 등으로 인한 시세 조작으로 이득을 편취하는게 대표적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메이저 코인은 워낙 거래 금액이 커 어마어마하게 큰 돈으로 움직여야 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코인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남국 의원의 빗썸 지갑에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80만 개(최대 60억 원)가 오고 간 거래를 포착했고, 22년 1~2월 유입 후, 같은 해 1~2달 후인 2월에서 3월 초 전량 인출됐다. 인출된 시점은 ‘코인 실명제’라고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 전량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국 의원은 전세 만기로 인해 생긴 전세자금으로 엘지디스플레이 주식을 매수했고, 이후 전량 매도해 약 10억 원으로 업비트에 입금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의 업비트 지갑에 있는 위믹스는 빗썸 지갑으로부터 이체됐고, 현금화를 한 적이 없다는 해명과 달리 10억 원 정도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또한, 당초 60억 원 코인 지갑만 있는 것과 달리 김남국 의원이 소유한 지갑으로 추정되는 26억 원 가치를 가진 코인 지갑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에 가상화폐 가치는 약 86억 원.

 

 

 

 김남국 의원이 욕먹는 이유

 

1. 거지 코스프레

 2022년 11월 김남국 의원이 구멍 난 운동화를 신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연애비법을 전수하거나, 후원금이 텅텅 비었다. 청년 정치인들은 후원 모금이 어렵다며 후원을 호소했다. 또한, 호텔에서 자본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2년 김남국 의원은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시기는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 규모의 코인을 인출한 뒤였다. 진짜 서민은 월급에서 후원하고 있었기에 실망감이 아주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2022년 국회의원 후원금 명

 

 

2. 이해 충돌 논란

 김남국 의원은 2021년 7월 6일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인 2023년 1월로 유예하는 것.

 

 2016년부터 가상 화폐를 매매하고 수십억 원대의 코인을 보유했던 김 의원이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리고 코인 실명제가 도입되기 전 전량 인출.

 추가로 지난 2월 대선을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 및 출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펀드가 출시되며 당시 NFT 테마 코인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김남국 의원은 공직자 권한을 이용한 개인의 이익 취득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3. 도덕성 논란

 김남국 의원은 20년 5월 총선 이후 3번의 재산 신고에서 가상자산은 신고하지 않았다.

 

 김남국 의원은 2021년 11억 8,100만 원, 2022년 12억 6,794만 원, 2023년 15억 3,378만 원이라고 본인의 재산을 신고했다. 다. 그러나 여기에 60억 원가량의 코인이 있던 것이고 이는 신고하지 않았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규정이 없으나, 거지 코스프레와 서민을 대변하는 듯한 그에 청년 코스프레 태도와 공직자에 대한 위선으로 실망감이 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