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된 2가지 의혹은? *쌍특검을 하려는 이유

 

 

 

 국회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된 2가지 의혹은?

 

 국회는 대장동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하자며 본회의까지 올리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하자고 정했다.

 

윤 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라 검찰 수사에 대한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으니, 현직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했으나 의석 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합세해 이를 밑어붙였다. 법안 통과 여부는 연말까지는 정해질 예정이라고 한다.

 

 2가지 의혹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야당은 쌍특검법을 국회 본회의 상정하려고 하고 있다.

 

 

 

 1)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 의혹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설인 2014년,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이 있었다. 이때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돈에 비해 큰돈을 벌었는데, 이때 유착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여기엔 이재명 대표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엮여있는데 대표적으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챙겼다. 당시 곽상도 전 의원은 조민이나 조국 사태, 문준용 등을 비판하였기 때문에 여론의 비판과 비난이 상당했다.

 

2022.10.26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 대장동 사건 정리 요약 *대장동 의혹 현재까지 스토리 정리

대장동 사건 정리 요약 *대장동 의혹 현재까지 스토리 정리

 

 

 

 

 2)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인 권오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하락했을 때인 2009년부터 3년간 작전 세력과 함께 주가를 조작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작전 세력 일당 중 한 명에게 본인 계좌를 맡겨서 거래를 함. 이후엔 종종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거래를 하기도 했다고 밝힘

 

 당시 법원 1심 판결 결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부 유죄 판결을 냄

 

 2009년부터 2010년에 이뤄진 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 이후 거래들에 대해 유죄로 인정.  권오수 전 회장에게는 유죄가 판결됐으나 집행유예 3년(징역 2년)으로 사실상 거의 돈 먹고 무죄 판결과 같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몇몇 거래가 주가조작에 해당하나(통정매매) 작전 세력에게 맡긴 거라 본인이 주문한 건지 알 수가 없으므로 무혐의 판결됐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숙씨 계좌에서도 주가 조작이 일부 인정됐다.

 

**이건 진짜 그냥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봐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전 세력에 가담했다는 거지만 주문은 네가 한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무혐의라는 궤변이라.. 본인이 작전 세력이라는 걸 몰랐다면 모를까 말이다.

 

2023.02.16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요약 및 1심 판결 결과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요약 및 1심 판결 결과는?

 

※ 통정매매 등 최근 나온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는 다음 포스팅 참조

무더기 하한가 SG증권발 폭락 사태 *CFD 반대매매에 의한 연이은 주가폭락. SG폭락 원인 및 CFD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