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정리 *TV 수신료를 걷는 이유와 윤석열 정부가 분리징수를 하려는 이유

 

 

 

 

 KBS TV 수신료 분리 논란 정리

 

 'TV 수신료'란 TV가 있는 집이면 내는 비용이다. 케이블 TV 혹은 IPTV(B tv, KT 올레, LG유플러스)를 사용할 때 내는 비용과는 별개다. 즉, 우리 집이 IPTV를 이용한다면 TV 수신료와 IPTV 이용료를 같이 낸다. *그래봤자 수신료는 월 2,500원이다.

 

 수신료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EBS를 운영하는 데 쓰인다. 가끔 KBS를 보면 수신료로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수신료를 걷은 덕분에 다른 방송사보다 광고가 적으며 공익적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할 수 있다. *특집 다큐멘터리들을 하는 채널이 주로 KBS임을 알 수 있음.

 

 1994년부터 TV가 있는 집은 나라에서 전기요금 항목에 수신료를 포함해 걷은 뒤, KBS와 EBS에 나눠졌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바꿔서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걷자고 하는 것이다.(=분리징수)

 

 그동안 통합징수를 했던 이유는 KBS가 집집마다 수신료를 걷는 것이 어려워 한전이 대행을 해준 것이다. 이에 대해 KBS는 한전에게 수수료를 줬다.

 

윤석열 정부는 분리징수를 추진하려고 한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하려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표면적 이유 1개와 정치적 이유 1개로 볼 수 있다.

 

 표면적 이유로는 KBS를 안 보는데도 수신료를 내는 게 맞냐는 것. 나는 방송이 아닌 유튜브와 넷플릭스만 보거나 다른 채널만 보는데 수신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과 별도로 수신료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 TV가 집에 없거나 모니터를 인터넷에 연결해 보는 사람들은 TV 말소 신청으로 수신료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이유로는 KBS를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여론과 언론의 반응이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KBS가 야당 편만 든다고 비판을 해왔다. 이를 기회삼아 수신료를 이용해 KBS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KBS와 EBS는 공영방송으로 수신료로 공익적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수신료를 따로 걷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KBS와 EBS는 공영방송이다. 수신료를 이용해 만드는 공익적 프로그램과 EBS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하면 KBS와 EBS의 수익은 감소할 것이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고 분리징수를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영방송의 취지를 예전만큼 살리기 어렵다. 공익적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은 돈이 되는 게 아니라서 자체적으로 투자해 제작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1999년과 2008년 두 차례 수신료를 걷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정했는데, 수신료는 공익적 목적임으로 걷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에 이번에도 쉽사리 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의결되서 수신료가 분리 징수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잡음은 지속될 예정.

 

2023.07.13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 분리징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파트, 공동주택 분리징수 방법. TV 수신료를 안 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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