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발표. *한국 배터리 및 전기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발표. *한국 배터리 및 전기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IRA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미국 내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법이다. 그중 한국과 핵심적으로 관련 있는 것이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부분이다.

 

 미국 정부는 IRA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해주고, 그만큼 전기차를 사는 미국 소비자들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인데 한국 기업이 이 기준에 못 미친다면 보조금을 받는 다른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IRA 세부지침 발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내용

 

 ▲ 배터리 부품 50% 이상을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이때 배터리 부품인 '양극판'과 '음극판'을 만드는 재료는 부품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2029년에는 비율을 100%로 확대

 

*한국은 양극판과 음극판을 만드는 재료를 국내에서 만들어왔기에, 이것마저 부품으로 봤다면 한국 기업은 보조금을 못 받았을 거라고 한다.

 

 ▲ 배터리를 제조하는데 핵심 광물인 코발트나 리튬 등을 북미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 및 가공(40% 이상)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27년에는 비율을 80%로 확대 

 

 '가공'도 가능하다는 항목이 중요한데,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서 생산된 광물이라도 이를 FTA를 맺은 나라(예를 들면 한국)에서 가공해 기준을 맞춘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대나 기아차의 경우 한국에서 조립해 수출(완성형)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나 부품 및 광물은 중국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이었다. *중국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기 때문

 

 그러나 한국 정부가 기업의 상황을 반영해 달라고 지속적인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 따라 국내 기업은 당분간 안심할 수 있게 된 것.

 

 

국내 배터리 기업은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있다.

 

 앞으로 중국산 부품이나 핵심 광물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조건이 까다로워질 예정이라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기에 당분간 보조금을 받을 수도 없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전치가 공장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려 2025년이 돼야 미국 내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까지는 미국 내 한국 전기차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이 밀리게 된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예정보다 더 빨리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