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안전운임제' 아니고 '표준운임제'?

 

 

 

 2022년에 화물연대가 정부와 갈등이 있었다.

 

 안전운임제는 마치 최저임금과 같은 제도였는데, 안전운임제가 생겼을 때 찬반이 있어 3년만 운영해 보고 없애는 일몰제로 타협을 해 시행했었다.

 

 그리고 일몰제가 끝나가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반면 정부는 일몰제였으니 원래 의도로 가야 한다는 입장차이가 있었다.

 

 이에 화물연대는 강경한 파업을 진행해 굵직한 물류 흐름이 막히기도 했다. 당시 나도 물건을 주문하면 물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시간이 더 걸렸었는데, 정부가 운영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며 강경하게 나와 파업을 끝냈었다. 다만, 단순히 정부가 강경하게 나온 것만은 아니고 정부도 검토를 하겠다는 이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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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이 끝나고 물류가 정상화된 이후, 정부가 '표준운임제'를 발표했다.

 

  안전운임제는 예정대로 2022년을 끝으로 사라졌다. 대신 정부가 '표준운임제'라는 제도를 제안한 것. *현재 법이 통과된 게 아니다. 시행하려면 국회를 거쳐야 한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운송은 보통 일감을 주는 화주(기업)가 운송사에게 맡기고, 운송사는 화물노동자에게 운송을 시킸다. 안전운임제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운임 지급 과정에서 모두 최소 얼마 이상 주도록 법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표준운임제'의 경우 화주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했다.

 

 기존에 안전운임제는 얼마 운임 이상을 줘야 했으나, 표준운임제는 화주가 운송사에게 맡길 때 운임료를 자유롭게 주도록 했다. 얼마가를 주건 상관없는 것이다. 물론 얼마 이상 줘라라는 가이드라인과 권고는 있지만, 이를 어긴다고 처벌을 하진 않는다.

 

 정부는 화주에게 생기는 부담을 줄이면 운송사에게 더 많은 일을 주는, 결과적으로 화물노동자들도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운임료에 포함되는 항목들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표준운임제를 제시했다.

 

 

 

 

 '표준운임제'는 너무 화주에게 유리한 제도 같은데??

 

 맞다. 특히 화물노동자는 표준운임제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결국 화주(기업)가 운임을 적게 주면, 운송사는 운임 부담이 커지는데 당연히 화물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돈도 적게 될 것이라는 것.

 

 애초에 안전운임제가 생기고 정부와 갈등이 생겼던 건 단순히 화주가 운송사들에게 일감을 적게 줘서가 아니었다.

 

 화주(기업)들은 처음 운임료를 지급하는 입장에서 너무 큰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좋아하고 있다. 반면, 운송사와 화물노동자들은 우리 둘이 운임을 정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단, 표준운임제도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3년만 운영하는 일몰제로 계획하고 있다. 단순히 화주들에 입장만 대변하는 제도를 발표한 것은 아닌데, '지입제'를 없애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운송업을 하려면 택시처럼 영업용 고유의 번호판이 필요하며, 이 번호판을 단 화물차들만이 운송업을 할 수가 있다.

 

 예전엔 면허만 있으면 운송업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운송용 번호판을 소유한 운송사들은 차주들에게 돈을 받고 번호판을 빌려줬다, 이걸 '지입제'라고 한다. 문제는 운송사로 등록이 돼있으나 운송은 전혀 하지 않고 지입제로만 운영을 하는 회사들(=지입회사)이 있다는 것인데 정부가 이에 대해 제재를 하겠다는 방안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