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과연 폐지하게 될까? 무임승차의 83%가 노인으로 깊어진 서울시의 고민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이 오를 예정이다.

 

 이르면 4월부터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오를 텐데 현재 300~400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에 오르게 된다.

 

△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  > 1,550~1650원
△ 시내버스 기본요금: 1,200원  >  1,500원~1,600원
△ 마을버스 기본요금: 900원  > 1,200원 ~1,300원

 

 올리는 이유는 서울시 대중교통 운영 적자가 심하기 때문. 특히 지하철은 최근 5년 기준으로 매년 평균 1조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 노인 무임승차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지원해준다면 요금 인상 폭을 낮출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대중교통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왔는데, 이에 대해 분담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충분히 이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게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대통령 지시로 시행됐었기 때문이다.

 

 1980년 70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요금 50% 할인을 시작으로 81년과 82년 노인복지법 및 시행령으로 65세 이상으로 개편 후에 84년엔 전두환의 지시로 시행령을 한번 더 개정해 100% 무임승차로 바뀌었다.

 

 하지만 정작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비용 및 적자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부담하게 됐다. 

 

출처 : 국회 법령

 

 

 

 이후 1995년에 이미 무임승차에 따라 148억 원에 손실액이 났고, 중앙정부에 국고보조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만 65세 이상 노인 100% 교통비 면제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4%에 불과하던 시절에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노인인구 비중은 17.5%, 2025년에는 20%, 2030년엔 24.3% 예상돼고 있다. 그럼 전체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의 5분의 1이 무임승차다. 이건 말이 안된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층 증가는 예견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은 한해 3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그 부담이 큰 수준이다.

 

 22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금은 3,152억 원이었다. 코로나로 활동량이 줄었던 2020년과 21년에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금은 2,643억 원과 2,784억 원이었다. 코로나 전인 2019년엔 3,710억 원이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올해는 손실금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도시철도(지하철)의 무임승차 인원은 21년 기준으로 3억 7천795만 명, 운임손실액은 5천74억 원에 달하며, 무임승차자의 83%가 노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통공사의 21년 당기순손실은 무려 9,644억 원이다.

 

 진짜 힘들게 삼각김밥 먹는 대학생들 취준생들도 지하철 요금을 꼬박꼬박 내는 마당에 이제는 노인분들이 무임승차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본다. 무상급식은 반대하는 일부 노인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생각하면 더욱 괴리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

 

 게다가 정작 노인의 비중이 높은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무임승차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손 보기 힘들었던 건, 노인분들의 투표율과 지지층이 아주 두텁기 때문에 함부로 손 보다간 바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공공요금 적자폭이 커지고 이에 대한 손실을 세금과 예산, 그리고 대중교통 요금을 내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어 손을 보려는 모양이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무임승차 제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연간 손실 1,524억 원 감소 효과)과 요금을 50%만 내는 차등제도를 고려 중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