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과 문제점 (전세보증금확약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는 주택 건설 및 공급과 같은 공공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청년전세임대주택'이다.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세~39세)에게 제공이 가능하고 LH가 임대인(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에, 다시 LH가 가격을 낮춰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청년주택의 장점은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점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니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부동산에서 LH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LH청년주택 사업은 수도권 1인 가구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LH에게 월 임대료를 낸다. 이때 전세 보증금을 내가 많이 낼수록 월임대료는 낮아진다. 

 

**이때 미리 권리분석을 통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이나 부채비율 등을 확인해 안전한 주택이고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에 안전한 주택인지 판단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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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문제점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보통 전세 제도에 많이 생기는 경우와 같다.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된 경우, 사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한다. 

 

 그리고 이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LH에서 LH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새로 이사 가는 LH매물의 권리분석을 위해서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를 현재 거주 중인 임대인에게 받아 제출해야 된다.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란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까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LH)에 반환하고, 정해진 날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 이자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다.

 

 계약 끝나는 날 전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확약서이지만,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을 겪은 사람 모두 임대인 혹은 대리인은 화를 내고 갑질을 하며 못 써주겠다고 말을 한다고 한다.

 

 아무래도 임대인과 임차인 갑을 관계여서 그럴까? 보통 이 경우 다음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확약서 못 써준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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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런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험상 LH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회피가 많고 그냥 다음 세입자 구하는 거 협조해서 보증금 받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확약서를 거부할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임대인이 배 째라고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물론 결국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LH가 실제 임차인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LH에게 재임대를 받은 소비자다. 만약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라면 저 과정 동안 홈리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말이다.

 

 임대인이 말로 통하지 않는다면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고, LH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