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10일 시행, 넷플릭스법과 망 품질 유지란?

 

 앞서 게시물에서 넷플릭스법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전에 썼던 내용과 더불어 이 법에 취지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통신사 입장은 다음과 같다. 당신들은 우리 통신망을 무료로 쓰는데, 너희 몸집이 커져서 통신망을 쓰는 비율이 아주 높아졌다. 우리가 케이블 설치를 하거나 품질을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데 그동안 너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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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사람들이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이용해 나오는 수익은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간다. 즉, 세금으로 설치한 통신망을 이용한 수익이 국내로 돌지 않으니 문제가 된다.

 

 라는 것이 통신사 및 정부의 입장이었다

 

• 넷플릭스법과 n번방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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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논란이 있던 뒤에 이제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플랫폼도 인터넷 품질망을 유지 보수하는 데 책임이 생겼다.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법 10일 시행, 구글, 페북, 카카오도 망품질 의무

 이 법은 직전 연도 10~12월 세 달 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전체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플랫폼이 대상이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내놓으라 하는 플랫폼(CP:Contents Provider ; 콘텐츠 제공자)에도 적용이 된다.

 

*참고로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는 통신사에게 망 사용료는 내고 있다. 17년 기준 네이버 700억, 카카오 300억.

네이버의 10배 넘게 데이터 쓰는 구글, 망사용료는 안 내도 되나[인사이드&인사이트]

 

 이전과 달리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 처리와 속도가 늘었으며, 다양한 스트리밍 플랫폼, 코로나 시국으로 더욱더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놓아졌다. 넷플릭스, 왓챠, 유튜브, 카카오티비 등 동영상 시청은 트래픽을 증가시키고 망 품질이 이 때문에 저하되면 동영상 화질 감소, 속도 저하, 버퍼링 등에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비해 망 품질 저하를 막고자 유선, 무선 설비 투자, 케이블 유지보수 및 확충 등을 통해 망 품질을 향상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 해외망 ‘속도저하’ 장기화 우려…고객 이탈로 이어지나 - 투데이신문

 앞서 말했듯 지금까지 이 의무는 통신사의 책임이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으로 인한 동영상으로 트래픽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통신사가 불만을 표했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국내 플랫폼들은 이 법을 찬성한다기보다 망 사용료 자체를 폐지하거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애초에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망을 사용하는 건데, 콘텐츠가 없으면 망을 사용할 일도 없다. 즉, 콘텐츠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자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용을 낸다. 게다가 그 망을 이용하기 위해 통신사에게 비싼 요금을 제공한다. 개인적으로는 이중으로 돈 벌어먹겠다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다.

 

 다만 국내법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 대한 강제력이 떨어진다. 이는 n번방으로 문제가 됐던 텔레그램과 같다. 국내법을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비용 부담을 가지게 되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은 이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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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망 품질은 정말 최고지만 그만큼 요금도 비싸다고 생각한다. 요금제 자체도 비싸지만, 예전과 달리 합리적인 저가 요금제는 실버나 청소년, 군인 요금제 같은 특수한 경우 말고는 찾기가 힘들다. 통신사가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요금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5g의 경우 상용화를 위해 홍보를 하며 가입자를 받았지만, 상당수 지역에서는 LTE를 사용해야 하며 배터리 소모는 더 크다. 5g 요금제는 최소 5만 원부터 시작하며 플래그쉽 스마트폰에 가격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점점 가격이 오르고 있다. 통신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는 마당에 소비자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게 배가 아팠는지 예전에 시행해버린 단통법. 통신사 혜택 대폭 감면 수정.

[국감2020] “비싼데 안 터져” 5G 품질, 또 도마위?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통신사 입장이 이해가 가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철저한 소비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넷플릭스는 좋은 이미지다. 그간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통신사는 좋은 품질을 제공해왔음에도 이상하게 앞서 나열한 이유들로 이미지가 썩 좋지 않다. 거기다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한 책임 전가를 마치 해외 플랫폼에다가 말하는 것 같기도 해서 썩 보기가 좋지 않은 느낌이 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물론 이건 내 주관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하기 위함인지 아닌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통사 5G서비스 원가 3만6천원대…1인당 매출은 5만원대 폭리" | 연합뉴스

[5] “망이용료”도 없고 “역차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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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22

 이미 작년 12월에 법안을 적용하기로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인 모양이다. 기사에 의하면 과기정통부는 "이달 12일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업체에 지정 결과를 통보했다"라며 "사업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글 트래픽, 카카오의 18.5배…올해부터 '넷플릭스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