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란?
'탄소국경세'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도 탄소배출량을 줄이자는 얘기는 계속 있었지만, 이번엔 EU가 이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무역 수지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무역에서 손해를 보자 유럽도 이에 응수한다는 시각이 많다.
▲ EU 내에는 무료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 의해 할당량이 단계적으로 줄어들지만, 결과적으로 EU가 아닌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관세 부담이 커지기에 보호무역주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22.11.17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란? 바이든의 IRA 완화 발언. 한국산 전기차 규제 완화될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란? 바이든의 IRA 완화 발언. 한국산 전기차 규제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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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단기간 안에 기술로 모든 추가 관세를 상쇄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 즉, 유럽 입장에서는 관세를 매기기 위한 명분도 좋아서(탄소 배출 감소) 딴지 걸기가 힘들다.
▲ 유럽연합은 우선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이 6개 품목을 대상으로 내년 10월부터 시범 적용한다. 이후 2026년부터는 적용되는 품목을 늘려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철강업계에 영향이 크다. 철강은 철광석과 석탄을 용광로에 넣은 후 열을 가해 쇳물을 만들고, 이를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제품을 만든다. 이때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기에 '탄소국경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한국 철강업계가 EU 수출 규모는 21년 기준 ▲철강 43억 달러 ▲알루미늄 5억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 ▲비료 480만 달러 (*source 산업부) 만약 '탄소국경세'가 도입이 되면 한국 철강업계가 부담할 금액은 2026년 기준으로 약 1,300억 원, 2035년 기준으로는 약 4,700억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있다.
▲ 따라서 철강의 대표적인 포스코는 친환경 생산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준비 중이다. 다만, 도입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기로 설비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기로를 추진해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최대한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고로에서 쇳물 1톤을 생산하려면 평균적으로 2톤의 탄소가 배출되지만, 전기로를 사용할 경우 4분의 1로 줄어든다.
▲ 이에 포스코는 2027년까지 전기로 2기를 신설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수소환원제철이 도입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전기로 설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 전기로는 현 단계에서 고로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생산설비로 꼽힌다. 고로에서는 쇳물 1t을 생산하는데 평균 2t의 탄소가 배출된다. 반면 전기로 배출량은 고로 대비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로'와 '전기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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