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 OT (Overtime) 계약)란?
-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불하는 계약 형태다.
▲ 그렇다. 사실 포괄임금제는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활용할 수가 있다. 근로자가 출장 혹은 외근이 잦은 경우가 예시가 될 수 있겠다. 다만, 사업장 밖이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이는 제외된다.
▲ 또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
하지만 현재는 업종과 직종 불문하고 악용이 돼 활용되고 있다.
▲ 포괄임금제의 인식은 야근 수당, 연장 근무 수당, 주말 출근 수당은 없고 심지어 연차 수당과 퇴직금까지 포괄임금에 포함하는 중소기업도 아주 많다.
▲ 포괄임금제가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근로시간 개편(주69시간 제도)을 위해선 포괄임금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할 때 포괄임금제도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
▲ 노동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내년 초에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문제점이 반복되자 최근 노사 합의에 의해 카카오 모빌리티는 포괄임금제를 없앴다.
2022.12.15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 주 52시간제 폐지, 이제는 주 69시간 제도로 개편??
주 52시간제 폐지, 이제는 주 69시간 제도로 개편??
21년 7월 19일 매일경제와 인터뷰 도중 윤석열은 "한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입장문을 통해 주 52시간제를
washere.tistory.com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 > 경제와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왜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오르는가? 예대마진 확대로 인한 은행 성과급 잔치 *정부의 대출금리 속도 조절 압박 주문 (0) | 2023.01.10 |
|---|---|
| 카카오 보상안 내용, 보상안 정리 *무료 보상 외 카카오 추가 보상안은? 현금 지급과 보상 금액은? (2) | 2023.01.05 |
|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기조는 어떨까?? **미국은 현재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0) | 2022.12.19 |
| '탄소국경세'란 무엇인가? 탄소국경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 | 2022.12.18 |
| 주 52시간제 폐지, 이제는 주 69시간 제도로 개편?? (0) | 2022.1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