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6. 주택공급대책 발표 정리, 요약, 부동산 대책 정리

 

 

 

8.16. 공급 대책 발표 요약정리

*짤막한 후기 - 공급대책에 따르면, 270만 호(수도권 158만 호)의 주택이 향후 5년 동안 공급이 가능하다고 함. 단, 이걸 굳이 왜 지금 발표해?

 

 

 

재건축 부담금 감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

 

 서울 및 수도권 내에 주택은 포화 상태이다. 인구 감소율 때문에 이대로면 나중엔 빈 집이 훨씬 많을 판.

 여하튼 공간도 부족하고, 그만큼 노후된 주택도 많다. 하지만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한 기준은 깐깐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확대
-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 확대.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 단, 이외 세부 방안(재건축 부담 감면, 안전진단 내용 개편)을 9월 중에 공개하기 때문에 왜 지금 발표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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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도심 복합사업 허용, 도시혁신계획구역(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구역) 신설 검토

 

▲ 도심복합사업은 공공만 추진 가능 → 민간도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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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서민 대상 주택 공급 대책

 

▲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을 통합사업으로 추진

-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 70% 이하로 주택 공급

- 40년 이상 장기 대출 저금리로 제공

 

▲ 내 집 마련 리츠 주택 도입

 

- 최장 10년 임대로 거주한 이후 분양 여부 선택

- 임대로 거주한 기간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

 

 

8.16. 주택 공급 발표 후기

 발표 자체는 좋은데, 세부방안들은 다음 달 발표 예정들이기 때문에 왜 굳이 지금 발표했을까 싶다. 현재 대통령 부정 평가도 높고, 국회가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민생을 신경 쓰지 않는 여론이 크기 때문에 일하는 모습 좀 보이려고 서둘러 '우리 이거 할 거다.'라고 발표한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