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은행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완화, 청년 주택담보대출 완화, LTV 완화

 

 

1. 연 소득 이내 신용대출 규제 폐지(=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완화)

 21년 8월부터 대출 규제가 조금씩 강화되면서 1금융권을 비롯한 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이 연봉 이상으로 불가했다. 만약 내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4,500만 원을 대출할 수가 없는 것

 코로나 이후 저금리라 돈을 많이 풀기 위한 정책 중 하나였는데, 사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자 돈줄을 쥐는 정책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다음 달(22년 7월)부터는 이 규제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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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제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

 

 원리금상환비율(DSR)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인 돈이다. 1금융권(40%) 기준으로 내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내가 갚아야 할 돈이 1년에 1,60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대출금에서 해당되는 비율이다.

 

 앞으로 금리가 계속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봉 이내 규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대출이 더 쉬워진 것은 아니다.

 

 

source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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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ㄱ. 청년 미래소득 반영
 대출을 받을 때는 여러 비율이 적용된다. 그중 하나가 위에 언급했던 DSR이다. 사회초년생들은 연소득이 높은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을 적용한다면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적어진다.

 그래서 청년이 미래에 벌 수 있는 소득을 고려해 DSR을 계산하여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늘려주자는 취지다.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금융권은 '미래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건지와 돈을 조이는 중에 허점을 만들어 오히려 부채비율이 더 늘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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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LTV 80% 적용(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는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이다. 만약 주택의 가격이 1억 원이고, LTV가 50%라면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현 상황에서 LTV 비율이 낮으면, 집을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LTV 비율을 60~70%에서 80%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2021.05.10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 주택담보대출 DSR 40% 규제. DSR, LTV, DTI란? DSR, LTV, DTI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