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26 접종완료자 기준 변경 정리, 접종완료자 기준 요약, 백신패스 접종완료자, 접종완료자 자가격리 기준

 

 요약은 아래로 내리면 된다.

 

 오미크론 우세종은 해외사례로 봤을 때 예측이 가능한 점이었고,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작년 연말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 시스템 과부하가 왔었지만, 이를 잘 넘어가며 접종을 독려했었다. 이후 정부는 치명률이 델타의 5분의 1 수준(0.16%)이지만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체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기준이 지역별로도 다르고 자가격리 면제 기준도 이틀새 두 번이나 변경이 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적용 시점과 세부방안도 준비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4차 접종까지 시행한 이스라엘은 확진자가 7~8만 명이 나오고 있다. 확진자 대부분은 접종완료자이다. 애초에 백신은 전파력보다 중증화나 사망률을 낮춰주는 효과가 더 크며 + 사람들은 편의를 위해(백신패스) 3차 접종을 맞지만,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 기준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특히 오미크론에는 유행을 억제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는 것 같지 않다. 물론 나도 접종완료자이지만, 이렇게 백신 접종을 자주 하지도 않을뿐더러 한국은 3차 접종이 아직 시행 중인데 봄에 오미크론 전용 백신이 나오면 사람들이 과연 좋구나 하고 맞을련지. 

 

 영국은 기준을 다시 완화하기로 했고, 이스라엘은 방역패스 폐지까지 고려 중이라고 했다. 이와 중 한국은 세부지침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여론이 좋을 수가 없다.

 

 물론 한국은 외국과는 상황이 달라 같은 방안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해외사례는 이미 확진자가 굉장히 많았고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만큼 정부의 선택은 이해가 간다. 특히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은데 비해 확진자수가 적게 나왔다.

 

 아무튼 방역지침을 발표할 때마다 나도 헷갈려서 직접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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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역지침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방역패스와 밀접접촉자의 접종완료자 기준이 다른 점이다.

 

 

1. 우리가 흔히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이용하는 방역패스의 접종완료자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3차 접종자(접종 직후부터 효력 발생)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이다. 

 

 

2. 밀접접촉자일 때 접종완료자의 기준

2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80일 내 추가접종자→접종 후 90일 내 추가접종자'

3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자→접종 직후'로 기준이 각각 바뀌었다.

 

 

3. 밀접접촉자 기준을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마스크 없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밀접접촉자가 되는데, 이 경우 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4. 확진이 됐을 때의 재택치료 기준.

 

 접종완료자는 10일에서 7일로 단축됐고,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10일간 재택치료를 실시한다.

 미접종자는 '7일 의무 격리+3일 자율 격리'로 총 10일간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자율 격리란 격리 대상자로서 외출은 불가하나 별도의 이탈 및 건강관리는 하지 않는 조치다. 3일간의 자율 격리 기간 동안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한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다.

 

 그니까 대체 왜 자율 격리라는 말을 덧붙여서 혼선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그냥 접종완료자는 7일, 미접종자는 10일간 재택치료다.

 

 

5.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과 같이 현재는 2월 6일까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