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무혐의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백을 받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며 검찰에 고발됐고 12월부터 수사가 들어갔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으로 이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몰래카메라이며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희생된 것이라고 얘기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은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함께 특검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사가 진행된 후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났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이유

 

✔️'청탁의 대가'가 아닌 '감사의 표시'

 고발인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및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비롯한 청탁과 함께 명품백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청탁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 혹은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

 

✔️대통령 직무 연관 X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을 받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청탁금지법'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

 

✔️배우자 처벌 조항 X

 청탁금지법 조항에는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 *무혐의 결론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배우자 처벌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여론 및 야당의 반응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고려했을 때, 청탁 의미가 아니라는 판단이 의아하다는 것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직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는 틈을 주는 판단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특히 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와 그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는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이 구형된 적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덤이다.

 

 여당과 대통령실 등은 검찰과 법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혐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실망감을 준 정치적 책임은 있기에 사과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이 나온다는 후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