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공휴일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언제 될까? *3일 연속 휴일제란?

 

 

 

 

 '요일제 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은 '어린이날', '한글날', 매년 새해인 '신정'. '현충일' 등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다. *5월 5일, 10월 9일 등

 현행 규정상 설 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광복절,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은 날짜가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 직후 평일인 월요일이나 화요일 등이 대체 휴일을 하기로 돼있다. 다만, 1월 1일인 신정과 6월 6일인 현충일은 대체 공휴일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요일제 공휴일이 적용되면 지정된 날짜가 아니라 '0월 0번째 0요일'로 지정하게 된다. 대체 휴일을 지정할 필요도 없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일을 막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월 2번째 월요일을 '성인의'날로 지정해 휴일로 쉬고 있다.

 또한, 대체공휴일을 더 많이 늘리는 개편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 및 워라밸 확보를 위함이다. 

 현재 새해 첫날인 신정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고, 현충일은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법정 공휴일들도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미국 등은 주 3일 연휴 활성화를 위해 주로 월요일 휴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성인의 날(1월 15일), 바다의 날(7월 20일), 경로의 날(9월 15일), 스포츠의 날(10월 10일) 등을 대체 공휴일로 적용하다가 2000년에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했다. 몇 번째 주이냐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월요일로 지정했다. 미국은 메모리얼데이와 대통령의 날 등을 월요일에 쉬는 '요일제 공휴일'을 적용 중이다.

 

 다만, 국내 직장인들은 '수요일'에 도입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꽤나 많은 것 같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빠르면 2026년이다.

 요일제 도입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실질적 효과에 대한 연구 및 법률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일제 도입을 위해선 현행 법률을 수정해야 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대체 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개정 사항을 수정해야 하기에 단기간이 될 수가 없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지만, 민간 회사들도 이 규정에 따라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요일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이 실제로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연구용역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