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민영화는 사실일까?

 

 

 

 KC 인증 민영화는 사실인가?

 

✅'KC 인증'은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로 '한국의 안전인증'이라고 보면 된다.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등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정성을 인증하는 제도인데, 과거 13개로 나뉘었던 법적 인증을 2009년 KC인증으로 통합하게 됐다.

 

 KC인증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가?

 

 국내에 정식으로 관련 상품을 팔 때에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 기업이 한국에서 상업적 판매를 할 때에는 그 제품에 대해서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KC인증을 굳이 취득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최근 해외 직구 금지(규제)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해당 사안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고 전면 검토를 위한 보류 상황이다.

 

 기업이 국내에서 상업적 판매를 할 때는 인증이 필요하지만,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인 직구에도 적용을 하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KC인증 자체로 규제를 하게 된다면, 개인 해외 기업 물품 직구는 어렵다. 직구를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비싼 이유도 있지만 아예 한국에서 팔지 않는 제품들도 있다. 그런 제품들이 KC인증이 있을 리도 없고, 굳이 한국의 제도 때문에 KC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다.

 

 각 국가의 안전 인증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인가?

 

✅무역을 할 때 협정을 통해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해 주는 것을 '상호인정협정(MRA)'라고 한다.

 

 상호인정협정(MRA)은 크게 2단계로 나뉜다.

 

✔1단계 : 시험성적서만 상호 인정. 즉, 상대국 기준에 따라 본국에서 시험 후에 발행되는 시험성적서를 인정 *즉, KC인증 시험을 본국에서 진행한 결과가 있다면 이를 인정해 KC인증 마크를 줌

 

✔2단계 : 인증서 자체를 상호 인정 *다르 국기의 안정 인증을 국내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의미로 KC인증 따로 받을 필요 X

 

 한국의 경우 캐나다 및 전파인증을 제외하고 모두 1단계 협정만 맺었다.

 

 즉, 미국, 유럽 등에서 자국 안전 인증을 받아도 국내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캐나다의 안전 인증인 IC 인증은 미국과 유럽 연합의 안전 인증과 MRA 2단계가 체결되어 있다.

 

 캐나다의 안전 인증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인정이 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의 인증은 한국에서 적용이 불가능하다.

 

 즉, 해외 직구 규제를 시행했다면 KC인증을 받지 않은 개인 직구 가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 알리, 테무, 쉬인 외에 아마존, 이베이 등에서도 직구가 막히는 것

 

 왜 자꾸 국내 유통업계 시스템을 손 보려고는 하지 않고 규제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가격만 상승하는 꼴이고 소비자들은 규제만 심해져서 선택권만 축소되는 상황

 

 그래서 KC 인증기관의 민영화는 사실인가?

 

 정부는 KC 인증은 현재도 이미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KC 인증기관을 영리 기관으로 확대하여 인증 기간 단축과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를 달리 말하면 KC 인증 민영화를 인정한 것이다. *KC 인증 자체는 이미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어서 원래 민영화였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 > 영리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비판을 받고 있다.

 

 KC 인증기관은 공공기관과 비영리 재단에서만 가능했는데, 이를 민간 기업에서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셀프 시험 + 셀프 인증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시험 설비가 없더라도 설비가 있는 타기관에 위탁을 하여 영리기관에서도 인증을 받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안전검사를 잘 할 것이라는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 KC인증은 공공성의 부문이 강하기 때문

 

 그렇다고 KC 인증이 100% 안전한가?  과거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도 KC 인증을 받았기에 저항이 더욱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