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공시가격 폐지' 발표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뜻과 폐지 이유는?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이란?

 

✅'공시가격'
 - 정부가 집값을 조사해 정해둔 '집 가격'이다. 마트에 가면 물건에 가격이 붙어있듯이 말이다. 공시가격을 정한 이유는 부동산세로 세금을 매겨야 하는데 거래가 된 집값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기 위함이다.

 

-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외 세금에 따른 여러 행정복지 적용에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중요하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값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80%라면 시세의 80%가 공시가격이다. 현실화율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시장에 따라 부동산 시세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정부는 공시가격 폐지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시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0~70%가 안 되자 2035년까지 9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이유는 현실화율이 낮아서 비싼 집을 가져도 세금을 적게 낸다는 문제점과 비싼 집이 모인 동네(*예를 들어 한남동 특정 단지)는 현실화율이 40~50%였으나, 비수도권 지역의 저가 주택은 70~80%라 불공정함을 야기했다.

 

 윤정부가 공시가격을 폐지하는 이유

✅공시가격을 올려서 현실화율을 높이려고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공시가격보다 시세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세금을 더 내게 된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현실화율을 높이자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서 불만이 컸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이유로 현실화율을 낮추겠다고 주장했는데, 이참에 아예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걸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일단 뱉고 본 거라 총선용 멘트라는 말이 많다. 민생토론회도 계속하면서 청년 정책도 뱉었는데 이것도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구체적인 안은 없었다. 구체적 논의는 사실상 총선 이후에 가능해서 총선용 멘트라는 합리적 의심이 안 나올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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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폐지 주장에 따른 여론의 반응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부담이 줄어 환영이고, 줄어든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또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졌다. 현실화율이 내려가거나 없애면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 훨씬 크다. 예산을 아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부자 감세 정책을 발표하자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많다.

*현실화율 폐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나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