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메가시티, 부울경 경제동맹, 충청권 메가시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 *메가시티가 필수적인 이유

 

 

 

 '서울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는 이유

 

✅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2%가 넘는다. 

 

✅ 한국 100대 기업 본사의 90%는 수도권에 위치했다.

 

✅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의 약 72.1%가 수도권에서 사용된 금액이다.

 

✅ 2019년 기준 100억 이상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수도권 비중이 92.5%였다.

 

✅ 인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 *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은 더욱더 경쟁력 하락

 

 

 기존 지역 균형 발전 정책 한계 *공기업 (공공기관 등) 이전 한계

 

✅ 공실률 70% 혁신도시 상가

 

✅ 2014년 부산국제금융센터에 한국남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보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등이 이전 그러나 일자리 숫자 미미하거나 거의 늘지 않고, 공기업 특성상 서울에 지점을 두는 경우가 많음.

 

✅ 그나마 세종이 꽤 성공한 편인데, 자립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시군 인원들이 세종으로 들어오는 빨대 효과 발생. 또한, 세종시 공무원 대부분은 집이 수도권에 위치해 출퇴근해서 반쪽만 성공했다는 평 *혹은 기숙사 쓰다가 주말에 올라가는 경우가 대다수

 

✅ 대구 동구 혁신도시 한국가스공사·신용보증기금,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는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기술, 나주에 위치한 한전 본사,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 원주에 있는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 지역 사회 공헌 효과 미미함

 

✅ 공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애매하게 다 몇 개씩 나눠서 14개 시도에 위치하니까 이도저도 아닌 효과를 낳게 됨.

 

✅ 차라리 특정 지역에 공기업들을 몰리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음

 

 *대표적인 게 울산 포항 광양 구미에 철강 산업을 집중 투자를 해서 반세기동안 크게 발전시켰다. 당시,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사람들이 이를 강행한 정치권에 대해 욕을 엄청 했지만 강행했고, 지금 철강 산업 중심이 됐다.

 

✅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선 그렇게 하면 특정 지역 표심이 다 날아가서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애매한 효과만 계속 발생한다.

 

 

 

 

 그래서 비수도권끼리 뭉쳐서 경쟁력을 살리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메가 시티'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도, 인천이 협력해 사업을 하기도 하고 생활권도 겹치는 지역들이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지자체끼리 각자도생 하기 바빴고 인프라 차이는 계속 커지니 경쟁력은 하락했다.

 

✔점점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화 해소 + 국가균형발전 + 지역 소멸 방지 +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들이 뭉쳐서 초광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메가 시티'

 

 

그리고 현재 가장 활발히 추진 중인 것이 '부울경 경제 동맹', '충청권 메가시티'

 

 부울경도 애초에 메가시티를 추진하다가 무산되고, '부울경 경제 동맹'으로 진로를 바꿨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된 이유

 

✅ 부울경은 위치상 산업 연계가 긴밀하고 내부 통행이 준수한 편.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여러 지역 현안 해결도 가능해 필요성이 대두됐다.

 

✅ 그러나 부울경은 광역교통망이 열악한 편, 단일 생활권도 아님, 심지어 경남권에 사천, 남해, 고성 등 일부 지역은 진주 생활권, 거창 합천, 창녕 등은 대구 생활권 *부산과 김해, 양산 정도가 단일 생활권

 

✅ 게다가 울산은 현대의 도시로 일자리 없는 부산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굳이 구축할 이유가 없다.

 

✅ 다만, 메가시티까진 아니더라도 부울경 지역에서 초광역 협력은 확실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엔 이견이 없다. 그래서 대신 부울경 경제동맹을 추진하게 된다.

 

 '부울경 경제동맹'은 부산, 울산, 창원, 진주 4개 도시를 거점으로 부울경 전체 발전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도시를 연계하고 개발해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계획이다.

 

경상남도 부울경 경제동맹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