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도를 추진하는 이유 *경기도 남도 분도 분할 장단점과 현 상황

 

 

 

 경기도 분도 추진 이유

 한국의 수도이자 최고의 인프라를 자랑하는 곳은 서울이다. 그러나 최대의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다. *하지만 1년 예산은 서울이 더 높음. 경기도는 약 33조 원이고, 서울은 40조다.

 

 경기도는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북쪽 연천부터 남쪽 평택까지 중심부로 넓게 위치했다.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인데,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인구와 산업 모두 남부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다.

 

 경기 남부는 대략 1,030여만 명이 살고 있고, 경기 북부는 약 360여만 명이 살고 있다. 비율로 떠지면 7:3이다. 지리적 면적은 경기 남부와 북부가 6:4로 나뉜다.

 

 이렇게 인구도 산업도 남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북부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경기 남부나 북부나 하나의 경기도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받으면 인구수가 더 많은 경기 남부에 예산이 쓰이고, 정책도 경기 남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 *산업도 몰려있고, 표심도 남부가 훨씬 영향력이 크기 때문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 경기 북부의 발전은 속도가 더지게 된다.

 

경기 북도와 남부

 

 

 즉, 경기도가 분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경기 북부 지역이 계속 후순위로 밀려 발전이 느림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인프라 혜택을 남부에 비해 받지 못하거나 불편함을 겪게 됨

 

✅ 경기 북부 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발전이 지체된 것도 한몫함 **그러다 보니 규제를 같이 받던 여주나 양평도 차라리 경기북도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중 

 

✅경기도 인구는 1,300만 명이 넘는 만큼 행정력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음

 

‘제3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비전」의 자료

 

 

 경기도가 남부와 북부로 나뉘게 된다면?

 

 현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에 경기도 분도를 공약으로 세웠었고, 현재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여야 의원 모두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큰 로드맵은 ✔️2023년 공론화 ✔️2023~25년 특별법 제정 및 보완 ✔️2025~26년 준비 및 출범

 

 

 경기 북부에 포함되는 지역

 

✅동두천, 포천, 연천, 파주, 가평, 남양주, 고양, 양주, 의정부, 구리 *김포도 원래 포함인데 서울 편입 문제로 시끄러움

 

 이중 고양시가 가장 회의적인 편이다. 경기 북부에서 유일하게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라,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지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북부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혜택은 의정부가 가져갈 확률이 높다. 실제로 지금도 관공서가 의정부에 많이 위치해 있어 경기 북부 인구의 25%가 살고 있음에도 공공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즉, 분도를 하게 되면 재정적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데 관공서는 의정부가 가져가면 얻는 게 거의 없기 때문

 

✅다른 북부 지역에 있는 시군들은 자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경기북도 신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찬성하는 편이다.

 

✅또한, 경기도 정부기관과 공공기관도 북부와 남부로 분할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북도의료원과 경기남도의료원으로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