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김포 서울 편입 이유, 국민의힘, 시민들 반응 정리 **김포 서울 통근 85%는 근거가 없다.

 

 

김포 서울 편입 공론화 사업 추진 계획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김포에서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를 갖고 "서울의 강서권, 서부권의 배후경제권도 발달하고 해외무역, 외국투자, 관광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서울시의 자원으로도 될 수 있다고 한다"라고 말함

 

 그러면서 "검토를 해보니 김포 서부권 이쪽 지역이 넓고 바다도 있어 잘만 하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 내부에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덧붙임

 이어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거친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김포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 이유

 

✔️김포시 서울 편입은 경기도를 경기북도와 남도로 나누는 설치 관련 절차 본격화 도중 나옴

 

✔️경기도가 추진하는 분도가 실현되면 김포는 지리적으로 애매한 포지션이 됨 *경기북도와는 한강을 두고 떨어져 있고, 남부 지역으론 서울 강서구와 인천 계양구가 가로막고 있음

 

✔️또한, 과거 1963년 김포 양동면과 양서면이 서울시로 편입돼 현재 양천구와 강서구 소속이 됨 *1975년엔 김포 오정면이 부천시로, 1989~95년엔 계양면과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된 사례가 있음

 

✔️40조 예산을 다루는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김포골드라인을 비롯한 교통 문제 등 여러 문제 해결 수월할 가능성 큼

 

✔️김포에서 출퇴근하는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특수성이 있음  +++ 그러나 여당의 주장엔 명확한 근거가 없다.

 2020년 기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2세 이상 김포 인구 중 서울 통근인원 비율은 12.7%다. 여당이 주장한 85%랑은 거리가 멀고, 85% 근거가 어딘지도 제시하지 않았다.

 

 *참고로 하남 20.2%, 과천 19.9%, 구리 19%, 고양 15.1%로 김포는 전체 31개 경기도 중 11번째였다. 

 

✔️서울의 면적이 다른 나라의 선진국 수도보다 작은 편

 

✔️따라서 지리적으로도, 인프라 해결을 위해서도 경기북도로 편입되는 것보단 서울시 편입이 더 김포시민들에게 이점이라는 점을 강조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계획은?

 

✅이르면 11월에 도심·농촌지역 주민들, 관계기관(경기도의회 의원, 김포시의회 의원 등) 등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과 관련한 간담회 진행을 계획

 

✅구체적인 횟수 X, 수시로 간담회를 열면서 꾸준히 의견 수렴할 계획

 

✅김포시의 서울 편입, 경기북도 편입, 경기도 존치 중 어떤 방안을 선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 계획 마련

 

✅지방자치 및 행정 분야 전문가 초청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정당성을 다루는 토론회 개최

 

✅김병수 김포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서울 편입과 관련한 본격 논의 예정

 

 

 

 김포시 서울 편입 가능성은?

 

 일단 쉬운 일은 절대 아니다. *행정절차 및 이해관계 얽힘

 

✅행정 구역 개편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서울시, 김포시, 경기도의회 이 3곳의 합의가 필요함) 혹은 주민 투표가 필요. 이후엔 행안부에 정식 요청 후에 국회에서 법률 제정 절차가 남아있음

 

*주민 투표는 비용이 많이 들음. 경기북도, 남도로 나누는 의견을 묻는 주민 투표 비용은 600억 원. 북부만 해도 약 200억 원

*주민 투표가 아닌 지방의회 의결로 진행해도 경기도의회가 반대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음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우선돼야 함 *여야 지역구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

 

✔️지방자치법 상 특별시에는 자치구만 둘 수 있음. 따라서 김포시가 만약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구로 전환됨

 

✔️김포에는 읍면도 존재하는데, 자치구엔 읍면을 둘 수가 없어서 행정 개편이 필요함

 

✔️경기도는 본인 지역이 줄어드는 걸 반기지 않음. 김포시는 인구 50만이라 경기도가 이를 양보하고 서울로 편입됐을 때 경기도가 얻는 이득이 거의 없어서 쉽게 찬성하지 않을 것임

 

✔️전체적인 여론으로는 서울 집중화에 대한 반감도 존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 확장을 억제하는 정책 방향들이 있는 편인데, 갑자기 서울 확장론을 내세운다?

 

✔️무엇보다 서울 편입 주장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선거철 의제라는 비판도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원해야 진행이 가능한 것이라 밝혔음

 

✔️그러나 관련 절차를 밟게 돼도 특별법 제정은 내년 총선 이후가 될 전망임

 

 *당으로서는 명분도 되고 지지율도 올릴 수 있게 되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것. 특히나 최근 총선 분위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은 패배했고,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게 살고 있는 만큼 수도권 민심이 아주 중요한 마당이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음.

 

 

 김포 시민들의 서울 편입 반응

 

✅대체적으로 서울 편입 주장을 반기고 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고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이점도 크기 때문

 

✅다만, 현실적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로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들고 하필 내년 총선을 앞둔 깜짝 발표에, 총선 이후에 법률 제정 등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좋긴 한데 갸우뚱하는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