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까지 예금자 보호법 보호 한도 금액 상향 논의 예정.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논의 시작

 

 얼마 전 미국에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했다. 게다가 크레디트 스위스는 인수합병 예정이다.

 

 이에 따라 뱅크런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생겼는데 한국도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한 사건이 있던 만큼 이에 대한 불안감이 국내에서 앞으로도 확산되지 않게 예금자 보호 금액을 상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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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법'이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은행에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 약관을 보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된다는 조항을 봤을 것이다.

 

 이 법은 만약 은행이 돈이 없어도 5천만 원까지는 정부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대신 돌려주는 걸 보장한다는 걸 의미한다. 단, 이때 5천만 원은 내가 맡긴 금액인 원금이 아니라 원금 + 이자 모두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 준다.

 

 만약 고객이 한 군데 은행에 1억 원을 넣었는데, 은행이 파산했다면 5천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두 군데 은행에 각각 5천만 원씩 예치했다면 두 은행이 파산해도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려는 이유는?

 

 한국은 2001년 기존 2,000만 원 한도에서 5,000만 원으로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한 뒤, 20년이 지난 지금도 보호 한도 금액이 그대로다.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은 선진국은 GDP 대비 한도가 2배 이상인데, 한국은 1.3배에 불과한 것.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마침 미국의 SVB 사태가 터지자 이를 계기로 우리도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릴 때가 됐다는 것이다.

 

 현재 대체적으로 여야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재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걸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2001년 이후 한국의 경제 규모는 3배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유는 꽤나 타당한 편.

 

 정부는 예금보호한도를 올해 8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 밝혔고, 여야가 같은 입장을 내는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예금 보호 한도 상향 논의를 8월까지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