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준비 중?
산업은행(KDB)은 일반 은행과 다르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책은행이다. 즉,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서도 제1금융권이기 때문에 은행법도 동시에 적용받는다.
**참고로 산업은행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공기업 민영화 정책으로 산업은행이 리먼 브라더스 인수를 시도했었다가, 국회와 여론이 좋지 않아 철회했었다. 이때 얼마 안 지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기 때문에 인수가 됐었으면 이명박 정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을 것이다.
경제몰락 : 리먼 브라더스 사태 요약 정리
신문을 종종 봤다면 들어봤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요약해보자. 사실 나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경제 시사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었
washere.tistory.com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은 대선마다 자주 등장했던 주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도 역시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간 말만 있었는데 얼마 전 KDB산업은행이 경영협의회를 연 뒤, 금융위원회에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전달하면서 첫 단추를 열었다. 행정 절차를 일부 이행한 건데 당연 이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조합이 강한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이에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 결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직원 2,800여 명이 반대서명을 했으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꺼내는 카드가 항상 공공기관 이전이 있었는데,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들을 보면 지역이 발전됐다고 보기 어렵다. 갑분 공공기관 본사가 있고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모두 본가인 수도권으로 올라간다. 당연 그 근처에 인프라는 발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력 이탈이 생기는데, 2017년 국민연금 본사를 전주로 이전한 뒤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단순히 지역발전이 안된다에 문제가 아니다.
외국계 투자자 및 대다수 금융사는 모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크고 작은 상장사들도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네트워크가 서울에 형성된 상황에 산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협업이 어려워 비효율성만 늘어난다.
또한, 산업은행은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대회경제협력기금(EDCF)이란 걸 운영하는데 주한 대사관들은 서울에 있다. 부산으로 옮기면 대사관들이 부산으로 옮길 것도 아닌데 비효율성이 늘어난다는 것.
산업은행의 이전 문제가 거론되며,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도 덩달아 긴장해야 되는 상태가 됐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