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요약 및 1심 판결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겐 3가지 의혹이 있었다.

 

△ 논문 표절, 허위 경력 및 부풀리기

 

△ 김건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하는 대기업이 늘었는데, 뇌물성 협찬으로 보는 것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협조 및 차익을 얻었다는 것

 

 이중 논문 표절 및 뇌물성 협찬 등은 대부분 무혐의가 났는데, 일부는 사실 검찰 출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니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다.

 

 

 

 

 이중 다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이슈가 핫하다.

 

 도이치모터스의 전 회장(권오수)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2009년부터 3년 동안 주가조작 일당(작전 세력)과 함께 주가를 조작해 왔다.

 

 이러면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고 작전 세력은 돈을 벌게 된다.

 

 이때 김건희 여사는 당시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주가조작 일당 중 한 명에게 본인 계좌를 맡겼는데, 이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했음이 밝혀졌다. 이후엔 본인이 종종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권오수 전 회장 및 주가조작(작전세력) 일당을 붙잡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때 김건희 여사를 따로 불러서 조사하진 않았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냈다. 2009년부터 2010년 10월에 이뤄진 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그 이후에 거래들에 대해 주가조작을 유죄로 인정했다. 권오수 전 회장에겐 징역 2년(but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이미 돈 다 먹었는데 집유라니..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일어난 몇몇 거래는 주가조작이나, 일당에게 맡긴 거라 본인이 직접 주문한 건지 알 수가 없으므로 혐의를 따로 내지 않았다. 좀 의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 그럴 만도 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판결문 일부를 보면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에서는 21건의 시세조종 거래가 확인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정보를 듣고 거래했고, 계좌 중 하나는 차명계좌라고 얘기를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얘기하지 않았고, 법원이 주가조작 거래로 인정한 일부 거래인 2010년 11월 건에 대해 주가조작 일당과 문자 대화를 한 뒤,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8만 주를 매수한다.

 

재판부는 이걸 통정매매(*세력끼리 매매를 주고받으며 주가를 조작)이라고 인정했으나, 직접 주문을 한 것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다고 판결문을 내놨다.

 당연히 대통령실 및 여당은 무죄라고 보고 있고, 야당은 주가조작이 이뤄진 특정 시기 내 거래가 활발했으니 이건 당연히 주가조작에 가담한 거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계좌를 맡긴 일당에게 주문을 요구한 적도 있는데, 현재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 이는 더 공정하게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이대로라면 사실 살아있는 권력에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