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판결 요약. 조국의 12개 혐의 중 7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민은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조국 1심 결과 2년형 판결. 조국 사태 정리 요약, 조민 얼굴

 

 

 

 조국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했던 인물로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바른 이미지로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이후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 비리와 사모펀드를 통한 부적절한 투자 등에 혐의로 2019년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조국의 이름이 정말 매일 볼 수 있었는데, 이후 재판은 3년이 넘어갔고 이에 대한 1심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

 

 

 

 조국이 이번 재판에서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였다.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이중 대표적인 사례

 

▲ 자녀 입시 관여(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및 인턴 활동 예정서 등을 위조하고 자식들이 의전원과 고등학교 입시에 사용된 혐의)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선 조민이 나서서 떳떳하다고 의견을 피력 중이다.

▲ 사모펀드에 큰돈 투자한 것(이때 고위공직자로서 알게 된 정보로 돈을 벌었다는 혐의)

▲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직권 남용으로 감찰을 막았다는 혐의 

 

 

 법원의 1심 판결은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왔다.

 

 12개의 혐의 중 7개를 유죄 판결로 내 징역 2년형을 내렸는데,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

 

 자녀 입시 비리에 관한 7개의 혐의 중 6개가 인정됐고, 사모펀트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는 조국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아내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건데 조국이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직권을 이용한 감찰을 막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됐을 당시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를 해제한 상황이었고 징계를 따로 하진 않았다. 그러나 1심 판결이 징역형이 나온 만큼 곧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직위가 해제돼도 관련 규정상 급여의 일부가 지급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심 판결 결과이다.

 

 왜냐? 검찰과 조국 양쪽 다 항소를 했다. 조국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 모두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국이 무죄 판결받은 것에 대해 항소한 것이다.

 

 앞으로도 재판은 계속될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조국의 12개 혐의와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들. source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