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 휴진' 두 번째 얘기

 의사 휴진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엮여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전 게시물에 말한 것처럼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그 이후 힘 있는 기관에 우선 배치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을까 봐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에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순히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의료계가 불만을 가지는 것 같진 않다.

 그 중 '의료 수가'라는 말이 핫하다. 우선 '의료 수가'라는 말은 식당에 있는 메뉴판과 같다. 예를 들어 '맹장수술 = 100원'이면 맹장수술에 대한 의료 수가는 100원이다.

 수가는 치료에 필요한 재료 원가, 의사·간호사 등 인건비, 병원 시설 운영비 등등을 다 합친 금액을 고루 살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한다. 이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정한 것이다.

 참고로 '비급여 항목' 대표적으로 미용이 목적인 피부과에 경우는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즉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고, 그렇기에 돈이 목적인 의사들은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를 선호하고 있다. 괜히 강남에 저 3개가 많은 게 아니다. 의료수가는 지금 목표가 변질됐다.

그 외는 의료수가 보전을 잘 못해 병원은 적자가 나기도 하고, 의대생들은 이를 기피한다.

MEDI:GATE NEWS 수술 저수가와 의료사고 부담→전공의 기피→전문의 부족→응급수술 공백

그전에 '의료 수가'가 왜 문제가 되는지, 보전을 왜 받지 못했을까에 대한 스토리를 살짝 보면.

 

 1999년 이전에는 의약분업이 돼있지 않았다. 약사는 진단하고 약을 제조해 팔 수 있었고 의사도 약을 제조해서 팔 수 있었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분업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인프라가 취약해 의사와 병원이 부족했고, 의료비 역시 비쌌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약물 오남용 문제가 생긴다. 환자들은 약을 많이 먹으면 빨리 낫겠지 싶었고, 병원과 약국에서는 약을 잘 처방해주거나 많이 주는 경쟁이 붙었다. 많이 주면 환자들은 좋아하고, 병원이나 약국은 그만큼 많은 환자가 왔다.

 

 지금도 일부 약에는 합법적인 필요에 의해 아주 소량에 마약 성분이 들어간다. 이를 '한외마약'이라고 하는데, 이를 많이 처방받아 많은 양을 복용해 문제가 됐다. 심지어 수면제도 처방받았다고 한다.

 1977년 박정희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만든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관리하고, 국민들이 필요할 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한텐 세금이고, 병원에게는 보조금과 같다.

 예를 들어 A, B 처치를 받았을 때 총 의료수가는 200원이었다. 그중 80%가 건강보험, 20% 자기 부담이다. 이 제도로 의료 접근성, 부담감이 줄었다. 한국이 의료 인프라가 잘 되어있다고 평가받는 큰 이유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병원이 원하는 만큼 보조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 왜일까? 당시 정부가 건강보험(=의료보험)을 만들기 위해 의사들에게 얼마나 보조할 건지를 정하기 위해 의료행위별 비용을 조사했다.

 이때 의사들은 원래 비용을 말하면 되려 세금을 많이 낼까 봐, 조금 낮춰서 부른다. 헌데 예상과 달리 정부는 의료행위 가격을 더 깎으라고 압박한다. 결국 보조금 비율이 낮게 잡히게 된다.

 손해 본 금액은 약값 보조금으로 때우기 시작한다. 약값의 70%는 건강보험에서 보조를 해주는 데 약을 많이 팔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이렇게 약 팔기 경쟁이 과열된다.

 점차 상황이 심해지자 정부는 결국 의약분업을 실시한다. 지금처럼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없고 의사는 약을 직접 팔 수 없었다. 시행법 개정은 계속 지연되다가 1999년 5월, 12월 7일에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시행에 들어갔다.

헌데 이 의약분업에 대해 의사들은 불만을 많이 느꼈다. 

 가뜩이나 보조금 비율도 낮은데 의약분업하면 약값 보조금도 못 받으니까 손해라고 광광된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만들 당시 잘못된 수가를 정정하고, 보조금 책정을 다시 잡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문제는 의료서비스 비용구조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수가를 올리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올려야 한다.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의대 정원 10%를 줄여서 경쟁 완화로 퉁치게 됐다.

의대정원 2007년까지 10% 줄여…내년 156명 사상 첫 감축

 

 

그리고 최근 공공의대 문제와 함께 불거진 거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의료계 불만의 핵심은 낮은 의료수가> | 연합뉴스

 

 아울러 지속된 약물 오남용과 잘못된 수가 책정, 늘어나는 노인인구,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공단에 재정 고갈 경고는 매번 나오고 있다. 

MEDI:GATE NEWS 건강보험 1분기 적자 9435억원...전년 동기대비 5489억원↑

 

 하지만 이는 건보가 매년 보험료를 조금씩 올려 받으려고 하고 있어 조금은 다행이다.

내년 건보료율 2.89% 인상…직장인 보험료 월평균 3천399원↑(종합) | 연합뉴스

 

 2012년 9월 줄어든 의료진만큼 연세대 의료복지 연구소는 앞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냈다. 그래야 향후 10여년 동안 예상되는 의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의대 정원 확대 논란, 누구도 못 믿겠다 [여기는 논설실]

 

하지만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첫째,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있는 병원에 의사를 배치한다면, 그만큼 큰 수술을 위해 장비가 뒷받침해야 한다. 환자들이 KTX를 타고 수도권으로 가서 진료를 받다보니, 지방병원들도 굳이 장비를 사들이지 않는다.

 

 둘째, 전공의가 나눠지고 전문화됐지만, 협업하는 일이 필요하다. 진료 분야가 다른 의사들이 같이 진료를 보는 경우도 많다. 지방 병원에서는 몇몇 과 의사가 없어 진료보기가 열악하다. 

 

 의협은 지방근무 의사들에게 수가를 추가로 주는 '지역수가 가산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0년이 지나면 다 수도권으로 가서 본인의 커리어를 쌓을 것기에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나도 매우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다른 문제는 수가 조절을 위한 병원이 원가 공개에 굉장히 소극적이며, 이런 문제로 굶어 죽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치곤 의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높은 직업 50위 안에 의사(2018 한국 직업 정보’ 보고서)가 포함돼있는 아이러니함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495449

 

 이 때문에 앞으로 전공의가 될 20-30대 젊은 의사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다는 + 길어진 파업으로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귀 막고 눈 막고 "무조건 백지화"…'젊은 의사' 왜 이러나

 

의사 단체 파업 "공감하지 않는다" 55.2% - 오마이뉴스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본인들 밥그릇 걱정일까? 아니면 정말 본인들이 부당한 대우와 공정성을 침해 받기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