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와 시행일, 지원대상과 우대금리 조건, 보유주택수 및 입주권 FAQ 총 정리

 

 

 

 23년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 확정

 

 22년 말에 경제부터가 23년 업무보고와 함께 23년 1분기 중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을 예고한 뒤, 금융위원회에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시행시기를 확정하고 발표했다.

 

 작년 업무보고에서 미리 밝혔던 것처럼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23년 1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상품이다. DTI만 적용하고, 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DTI, DSR 차이는?  DTI는 내 연소득이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고,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 전체 대출 비율을 따진다. LTV가 완화됐었지만, DSR 규제는 그대로라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이는 의미가 있다.

 

 금리가 다소 의외인데 소득 1억 원 이하는 4.65%~4.95%다. 4% 초반을 예상했던 사람들도 많아서 다소 높게 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만, 여기서 끝은 아니고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최대 3.75%까지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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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내용

 

 시중 은행에 주택담보대출보단 낮은 금리이긴 하다.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 4.65%~4.95%. 
·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혹은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4.75%~5.05%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조정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참고로 우대금리가 적용되기 전 기본금리를 말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DSR은 적용되지 않고, DTI는 60%(규제지역은 50%), LTV는 70%(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80%)

 

 LTV 범위 내에서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약 7억 원 주택까지는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엔 금리가 더 높게 적용된다.

 

 DTI의 경우 인터넷에 DTI 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가령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않고 가장 하단인 4.65%를 적용하고, 연봉 5천만 원이라 했을 때 4억 9천만 원을 대출한다고 하면 DTI는 대략 59%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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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은?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보금자리론이 소득한도 7천만 원이 있던 것과 달리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한도 조건X

 

·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담보주택 외 분양권 혹은 입주권(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도 일시적 2주택자로 적용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가입 가능하다.

 

·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다.

 

· 다만 1주택자가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 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특례보금자리론 주택수를 계산할 때도 주택으로 카운팅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1채든 2채든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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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주택가격 기준은 KB시세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며,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는 감정평가액(분양가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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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 신청은 불가

· 2주택 소유자가 주택 1개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하는 것도 불가

· 본인 외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 또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 대출이란 보유 중인 대출을 더 이상적인 조건을 가진 신규 대출로 전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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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조건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 4.65%~4.95% 그리고 6억 원 초과 혹은 소득 1억 원을 초과는 4.75%~5.05% 

 

**저소득청년 우대금리가 추가됐는데, 이는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하다. 예를 들어 대출승인일에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초과였는데, 이후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