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오르는가? 예대마진 확대로 인한 은행 성과급 잔치 *정부의 대출금리 속도 조절 압박 주문

 

 

 

 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은 이유 *예대마진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대출하러 오는데,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나중에 돈을 갚을 때 원금과 이자(대출금리)를 받는다.

 

 은행은 돈을 더 벌고 싶다. 하지만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이자(예금금리)를 준다.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으면 은행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를 본다. 그래서 은행은 대출금리를 더 높게 잡는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은행은 수익을 챙긴다. 은행은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만 이게 은행의 전통적인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이를 '예대마진'이라고 부른다.

 

*물론 단순히 대출금리를 높게 잡아야 은행을 돈을 버는 것 외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콜시장'이라는 개념 때문이기도 하다.

 

-'콜시장'이란? 단기시장을 얘기하며 기준금리 인상에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 자세한 건 아래 포스팅 참고

 

예대마진으로 4대 금융지주 사상 최대 순이익. 기준금리가 인상돼도 예금금리가 찔끔 오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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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상승했다.

 

 신한, 국민, 하나, 우리 금융. 즉, 4대 금융지주는 작년 3분기 당기순이익이 총 4조 8,876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 분기별 당기순이익으로는 신기록이다.

 

 이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생겼고, 제1금융권이 예적금 금리를 팍팍 올리니까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저축은행도 질세라 특판 예적금을 판매했고, 직원의 실수로 무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 은행이 파산위기에 놓인 적도 있었다. *예를 들면 남해축산농협, 동경주농협 등

 

 정부는 이걸 위험하게 생각해 압박을 넣었고, 현재 특판 예적금은 찾기 힘들다. 기준금리가 아직까지 인상 기조임에도 예적금 금리가 전만큼 오르지 않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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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현재 대출금리는? 무려 최대 연 8%가 넘는다.

 

 현재 시중은행에 정기예금 금리는 약 4%대인데 비해 일부 은행(우리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8%가 넘는다. 예대금리차는 8년만에 최대치다. *23.01.03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연 5.25∼8.12% 형성

 

 그래서 정부는 지나친 대출금리 인상을 막고자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했다.

 

 

 정부의 입장

 

- 예금 금리 인상을 막았는데,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리는건 당위성이 없음

- 예금 금리도 낮아지거나 오름세가 없는데, 대출금리 올라갈 이유가 없음

-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은 지금 안정세

- 가계부채와 지금 기업부채가 높은 수준이기에 대출금리의 상승은 위험성 초래 가능성

 

 금융권의 입장

 

 

- 금리 결정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하는데, 정부 입김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 

- 은행은 결국 안그래도 호황 끝나가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수익성 악화되서 안 좋게 보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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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대중들의 입장은 은행을 좋게 볼리가 없다.

 

1) 당장 작년에 엄청나게 당기순이익을 얻었고, 그덕에 주요 은행들은 300~400%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280%, 신한은행 361%, NH농협은행 400%, 우리, 하나는 타협중

 

2) 거리두기가 해제됐음에도 영업시간 단축영업을 그대로 고수하는 중

*심지어 일부 은행은 점심시간 1시간 똑같이 쉬겠다고 함

*대구은행, 부산은행 일부 소형 점포는 점심시간 1시간을 영업하고 있지 않은데, KB국민은행이 일부 출장소에서 점심시간 동시 사용 제도 운영 방침을 발표함

*국민은행은 6시까지 운영하는 은행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면 소수의 은행에 사람들이 몰려 결국 불편한건 소비자들이다.

 

3) 그런 와중에 작년 여름에 금융 노조는 임금 6.1% 인상, 주 36시간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

 

 이런 와중에 도대체 누가 금융권을 좋게 볼까? 단순히 예대마진 외 주식시장에서도 한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이 많아 MSCI 지수 편입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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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으로 돌아가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건 사실이나, 지금과 같은 상황과 특히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의 자금 흐름이 다소 불안정한 시기라 정부의 개입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금리를 내리라는 것보단 간접적으로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로 자율 경쟁 촉진, 불합리한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여 자연스레 금리 상승에 대한 속도 조절을 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