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식당, 회사 비닐우산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종이빨대는 친환경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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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22년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식당, 회사 비닐우산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종이빨대는 친환경적일까?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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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부터 카페, 편의점, 제과점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작년 12월 개정된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에 의거

 

▲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유상으로 제공하던 일회용 비닐봉지도 제공 불가

 

 카페에선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종이컵 사용 제한

 

 음식점, 구내식당, 패스트푸드, 식품접객점 모두 포함

 

 스포츠 경기장에선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된 응원 용품 판매 및 사용 금지 *EX) 막대 풍선, 비닐 방석

 

 비가 오는 날 대형 상점에서 제공되던 우산 비흘림 방지 비닐도 퇴출 대상 포함

 

 

 


 

 

그러나, 1년 계도 기간을 거치기로 결정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

 

▲ 계도 기간이 적용되는 물품은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종이컵' 


 참여형 계도기간을 거치는데, 이는 배민 어플 키면 일회용품 제공 X가 기본값으로 설정된 것처럼 키오스크에서도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되고, 매장 내 일회용품은 보이지 않게 비치하는 등으로 유도

 

 사실상 법만 개정하고 대형 프렌차이즈를 비롯한 업계가 준비가 안됐다는 걸 말하는 꼴

 

 이미 6월에 하기로 했던 일회용 보증컵 제도도 12월로 미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 X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유예. 언제부터 시행?, 매장 식당 내 일회용품 금지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시작한 건 2020년 2월. 하지만 코로나19로 개인위생이 중요해지면서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었다. 하지만 정부의 오미크론 감소세 판단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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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플라스틱 빨대 대신 사용되는 종이 빨대는 친환경적일까?**

 

 

 그렇지 않다. 친환경적인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고, 재활용 및 자연 분해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진다.

 

 종이 빨대 자체는 분해가 잘되지만, 대부분 그냥 플라스틱과 섞여 배출이 돼 재활용 시 불순물이 되고 있다.

 

 또한, 종이 빨대 제작을 위해선 많은 나무와 물, 에너지가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 이산화탄소와 폐기물을 발생한다. 


 종이 빨대가 분해는 잘되지만 대부분 플라스틱과 섞여 배출돼 오히려 재활용을 방해하는 불순물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종이 빨대를 제작하려면 많은 양의 나무와 에너지, 물이 사용된다. 또한, 종이 빨대가 내구성을 갖기 위해 'PLA'라는 고분자를 사용하는데, 습도에 취약해 분해력 떨어진다.

 

 즉, 종이 빨대를 제작하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폐기물을 발생시켜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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