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4.부터 카페, 편의점, 제과점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작년 12월 개정된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에 의거
▲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유상으로 제공하던 일회용 비닐봉지도 제공 불가
▲ 카페에선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종이컵 사용 제한
▲ 음식점, 구내식당, 패스트푸드, 식품접객점 모두 포함
▲ 스포츠 경기장에선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된 응원 용품 판매 및 사용 금지 *EX) 막대 풍선, 비닐 방석
▲ 비가 오는 날 대형 상점에서 제공되던 우산 비흘림 방지 비닐도 퇴출 대상 포함
그러나, 1년 계도 기간을 거치기로 결정
▲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
▲ 계도 기간이 적용되는 물품은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종이컵'
▲ 참여형 계도기간을 거치는데, 이는 배민 어플 키면 일회용품 제공 X가 기본값으로 설정된 것처럼 키오스크에서도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되고, 매장 내 일회용품은 보이지 않게 비치하는 등으로 유도
▲ 사실상 법만 개정하고 대형 프렌차이즈를 비롯한 업계가 준비가 안됐다는 걸 말하는 꼴
▲ 이미 6월에 하기로 했던 일회용 보증컵 제도도 12월로 미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 X
**그렇다면 플라스틱 빨대 대신 사용되는 종이 빨대는 친환경적일까?**
그렇지 않다. 친환경적인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고, 재활용 및 자연 분해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진다.
▲ 종이 빨대 자체는 분해가 잘되지만, 대부분 그냥 플라스틱과 섞여 배출이 돼 재활용 시 불순물이 되고 있다.
▲ 또한, 종이 빨대 제작을 위해선 많은 나무와 물, 에너지가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 이산화탄소와 폐기물을 발생한다.
▲ 종이 빨대가 분해는 잘되지만 대부분 플라스틱과 섞여 배출돼 오히려 재활용을 방해하는 불순물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 특히 종이 빨대를 제작하려면 많은 양의 나무와 에너지, 물이 사용된다. 또한, 종이 빨대가 내구성을 갖기 위해 'PLA'라는 고분자를 사용하는데, 습도에 취약해 분해력 떨어진다.
▲ 즉, 종이 빨대를 제작하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폐기물을 발생시켜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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