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정리 요약 *대장동 의혹 현재까지 스토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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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대장동 사건 정리 요약 *대장동 의혹 현재까지 스토리 정리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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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 성남시 대장동에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었다.

 

 이때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것에 비해 너무 큰돈을 벌어 의혹이 있었다.

 

1) 당시 성남시는 대장동 일대 땅을 사기엔 1조 원 이상에 큰돈이 들어 민간 사업자와 협력하기로 했다.

 

2) 2015년 투자 공개 모집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했고,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로 '성남의 뜰'을 설립했다

 

3) 이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5억 원을, 나머지 민간 사업자들이 합쳐서 절반을 냈다. 그중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전체 금액의 1%인 5천만 원만 냈다.

 

4) 그리고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와 그의 가족 및 지인 6명이 세운 '천화동인'이라는 회사에선 6%인 3억 원을 냈다.

 

5) 이후 가장 많이 금액을 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순위로 이익을 배당받고, 그 이상의 수익 발생 시 나머지 민간 사업자에게 배당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와 의혹들은?

 

▲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라는 회사는 전체 자본금 중에 7%를 냈는데 4,040억 원을 배당받았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개발수익이 커졌다 하더라도 비상식적인 결과라 의혹이 커졌던 것

 

 의혹은 크게 4가지다.

 

1) 모집 공고 후 하루만에 사업자를 골랐다. 마치 이미 정해져 있던 것처럼 말이다.

 

2) '화천대유' 임원급들은 법률가가 많았는데, 정치권 로비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3) 자본금 외 투자금을 유치했다지만 이익 배당 후순위가 1순위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냐는 점

 

4) '화천대유'와 친분이 있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6년 일하고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50억 원을 받은 점 *곽 의원은 당시 차명 투자를 통해 배당금을 받아간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는데 아니라곤 했지만 탈당했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재명은 당시 성남 시장이었기에 이를 모를 수 없다는 이유로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그래서 현재 '대장동 의혹'은 어떤 상황?

 

 현재 논란이 되는 대상은 4명이다.

 

 ✅이재명, 유동규(대장동 사업을 담당했었고, 당시 민간 회사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 김용(민주당 정책연구소 부원장이자, 이재명의 최측근 +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된 상황), 정진상(현재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이재명의 최측근)

 

1) 최근 구치소에서 풀려난 유동규가 대장동 사업가들에게 받은 8억 원을 김용에게 주고, 이 돈이 대선 때 이재명 캠프로 들어갔고 이재명도 다 알고 있다고 주장

 

2) 증언에 따라 검찰은 민주당 내 김용 사무실 압수수색

 

3) 정진상 출국금지

 

▲ 이재명을 타겟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나, 유동규의 증언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이라 이재명과 민주당은 의혹을 강하게 반발하고 부인하는 중 + 특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내년 예산안 살펴야 하는데, 지금 자기들 권력 싸움만 하느라 국회 일은 뒷전이다. 

 

현재 대장동에 앞서 성남FC 후원금 문제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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